[ESG경제=이신형기자] 정부는 오는 10월 발표할 강화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주 3개 안으로 이루어진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이중 1안에는 석탄발전소를 2050년까지 유지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3안에는 효율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도 비판의 이유 중 하나였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9일 ESG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발표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보다 2030년 NDC가 더 중요하다”며 “2050년 탄소중립 계획은 비용을 산출하기 어렵고 법적 구속력도 좀 떨어지지만, 2030년 NDC는 더 가까운 장래의 일이기 때문에 비용을 산출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과 건물, 운송 등 부문별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지 환경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보고 있다”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법적인 구속력을 반영해야 한다. 배출권 가격을 올리거나 탄소세를 부과하거나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30년 NDC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된다. 정부는 부문별,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안을 발표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행 실적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탄소배출권 인상 등의 조치를 통해 목표만큼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 경우 과거보다 더 무거운 부담을 지게 한다는 얘기다.

국회는 지난달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4분기에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정부는 NDC 발표와 별도로 지난주 발표한 시나리오에 대한 학계와 업계,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4분기에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로드맵에서 3개의 시나리오가 모두 유지될 수도 있고 2개로 축소될 수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 약속 이행 실적을 리뷰해야 한다”며 “이행 속도에 따라 어떤 시나리오로 갈 건지 신축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주 석탄 발전의 유무와 전기와 수소차 비율, 건물 에너지 관리, 탄소포집 및 저장 등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달리 적용한 3개의 탄소제로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1안은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원료 및 연료의 전환을 고려한 안이고 2안은 1안에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약식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한 안, 3안은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해 획기적으로 감축안이라고 탄소중립위원회는 설명했다.

1안과 2안에서 발생하는 탄소는 탄소 포집, 보관 기술로 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1안에는 7기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2050년까지 유지하는 방안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석탄 화력발전소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물론 전력 수급이 중요한 이유지만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이들 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면 보상 문제가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이나 유럽 연합도 단일한 탄소중립안을 만든 게 아니라 3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며 ““탄소중립 달성에서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등 불확실성이 있어 시나리오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 석탄발전에 의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