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공약이 국가채무를 증폭시키고 결국 청년세대에게 큰 부담을 안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도한 국가채무는 결국 외환위기를 불러오고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민간 정책 연구기관인 정책평가연구원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공약이 나랏빚과 청년세대 부담 폭증을 안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두 후보 공약 일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2055년 기준 나랏빚(GDP 대비 국가채무 D1 기준)은 이 후보 공약 이행시 202.5%, 김 후보 공약 이행시 195.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두 후보가 제시한 방향으로 나라 살림을 꾸리면 국가 채무비율이 30년 뒤엔 지금보다 약 4배로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국제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으로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채무비율로 그 이전에 외환위기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연구원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피스컬 십 게임'(Fiscal Ship Game)의 한국형 모델인 '나라 살림 게임'으로 시뮬레이션했다. ‘나라 살림 게임’은 이용자가 국가의 목표를 설정한 뒤, 세금과 지출, 복지 등 15가지의 주요 정책 수단을 선택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 30년 후의 국가채무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준다.

연구원은 두 후보의 공약 중 재정소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공약만을 시뮬레이션에 넣어 추계했다. 이 후보의 경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농업 기본소득 도입,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등을 반영했다. 김 후보 공약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30%),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4%→21%), 소득세 기본공제 인상(150만원→300만원),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국민연금 자동 조정장치 도입 등이 반영됐다. 

연구원은 "현재 나라 살림 게임에 반영된 공약은 두 후보가 제시한 공약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공약 전체를 적용한다면 미래 세대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후보 모두 공약의 재원 추계를 제대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원 조달도 아주 간략히 밝히고 있어 구체성, 실현 가능성, 계획성도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정책본부는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10대 정책공약에서 ‘재원조달방안’을 일괄적으로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한다"고 언급했다. 

정책평가연구원의 이같은 분석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선거 캠프 관계자는 “나중에 집권을 하게 되면 기획재정부와 함께 연차별로 가용한 재원을 먼저 확인하고 재원 대책 마련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약속드린 공약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지 따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분들은 현재 내놓은 재원조달방안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정부 살림살이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재정 관련 약속을 하는 것은 오히려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나라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는 매년 세수 추계가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부채 증가의 부정적인 일면만 부각해서는 안된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찬수 소장은 "무조건 국가 재정을 아끼는 것이 지속가능한 국가운영은 아니다"라면서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증세나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국가 부채 포비아만 양산하는 것도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소장은 "복지 정책도 단순히 실업 급여를 주는 소모성 정책이 아니라 직업 교육처럼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하면 국가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투자가 된다"면서 "지금 당장 재정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복지 예산은 오히려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낼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