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ESG 지속가능성 공시의 조기 의무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ESG의 법제화 방안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등 기존 법들에 추가하기 보다는 ESG기본법을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데 동의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하 KoSIF)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각 정당 대선 후보에게 발송한 ‘ESG·기후·재생에너지 정책 질의서’에 대한 응답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질의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응답했으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정책 질의서는 ▲ESG 기본법 제정 찬반 및 추진 계획 ▲지속가능성 공시 조기 의무화 로드맵 제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필요성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 시 기후리스크 반영 및 감독당국 지침 마련 ▲공적금융기관의 자산 포트폴리오 ‘넷제로’ 전환 계획 ▲녹색금융공사 설립 필요성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PPA 전용 계획입지 제도 도입으로 구성됐다.

이재명 당선 시, 지속가능성 공시 조기 의무화 본격 논의 전망

KoSIF에 따르면, 지속가능성 공시 조기 의무화 로드맵 제시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가 모두 찬성했다. 이 후보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공시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세부 일정을 밝히진 않았으나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ESG 공시 의무화를 빠르면 2027년, 늦어도 2028년에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 후보는 ESG 관련 정책에 가장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2027년부터 공시 의무화를 시행하고, 상장기업뿐 아니라 자산 2조 원 이상의 비상장기업까지 포함해 적용 대상을 크게 넓히겠다고 응답했다.

KoSIF는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공시 의무화의 적용 범위와 단계별 추진 방식 등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특히 ESG기본법의 제정 및 자본시장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이 요구되는 만큼 향후 국회의 역할도 중요해질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금융 부문 기후 대응 정책에도 '찬성' 

KoSIF는 민간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평가 시 기후리스크의의 고려를 의무화하는 금융감독 당국의 지침 마련, 공적 금융기관의 넷제로 목표 설정 및 금융배출량 감축 계획 수립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모두 해당 정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금융 부문의 기후 리스크에 대한 회복능력과 관리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준비 체계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또한 공적금융에 대해서도 금융배출량 측정 등 관리지표 다양화를 통해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실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시했다. 권영국 후보는 2026년부터 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세계적으로 물리적·전환 리스크를 금융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데 비해 국내에서는 아직 민간 금융사가 자산건전성을 평가할 때 기후리스크를 반영할 의무가 없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등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는 있으나, 이를 자산건전성 평가에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외에도 ▲ESG 기본법 제정 찬반 및 추진 계획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필요성 ▲녹색금융공사 설립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번 답변 결과와 관련해 KoSIF 이종오 사무국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동당 후보가 주요 ESG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반면,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개혁신당이 공식적인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ESG는 글로벌 공급망∙ 투자 유치∙기업 경영과 금융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정책 분야로, 차기 정부에서는 여야를 가로지르는 협력과 예측 가능한 정책 방향 제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의 대선후보 공약 관계자는 "대선 후보 결정이 늦어지는 등 당내 사정으로 ESG 등 공약의 세부 내용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면 곧바로 정책 방향을 확정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ESG 지속가능성은 시대정신이며 기업에 새로운 사업기회도 많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전향적인 정책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