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대통령 선거운동이 12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IRA’로 불리는 탄소중립산업 지원정책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기 위해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발표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RE100 산단 구축 ▲국내 생산 반도체에 최대 10% 생산 세액공제 등 핵심 공약은 후보자등록 이후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당 차원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한국판 IRA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공식화될 가능성을 묻는 ESG경제 질문에 “공약집에 포함될 것이지만 주요 공약으로 얼마나 강조할지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핵심 공약들도 (공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결실을 해외 업체가 누리는 게 아니라 국내 업체들이 누리게 해야 된다"며 "탄소중립산업 육성은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한국판 IRA공약은 지난해부터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온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탄소중립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꾸려질 공산이 크다.  

박지혜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산업법은 ▲국내 탄소중립산업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 ▲탄소중립산업 기반 조성 및 재원조달 계획 수립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 추진 및 인력양성 ▲탄소중립산업 관련 규제 완화 및 조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특법 개정안은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차전지, 수소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 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국회 이차전지 포럼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최근 “이재명 후보의 대선공약에 이차전지 산업 육성 정책이 중점적으로 포함될 예정이며, ‘직접환급제’도 추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에는 영업이익이 나지 않아도 기업들이 세액공제분만큼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검토중…RE100 산단 구체적 계획은 아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이번 대선 공약으로 발표할 계획이 있냐는 ESG경제 질문에 “제안은 있지만 아직 점검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22년 치러진 제20대 대선 당시에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대응 업무를 통합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뒤인 2023년 말에도 당 대표 자격으로 정부 여당에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재차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RE100 산단 구축 대상과 범위를 묻는 질문에 위 의원은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면서 “5개 초광역권(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과 3개 특별자치권(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에 맞춰 산단을 배치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