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이재명 정부가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서 통상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의 기후정책 조직을 융합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를 거시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행정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증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에너지 거버넌스 개편 방향성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위성곤 의원실이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위 의원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구조를 보면, 에너지 부문이 전체의 76.2%, 산업공정이 18.1%를 차지한다”면서 “이는 곧 산업과 에너지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이같은 수치를 토대로 “기후에너지부는 단순히 산업부에서 에너지를, 환경부에서 기후를 분리·결합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산업과 에너지를 실질적으로 통합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의 기후정책 조직을 융합하는 방식으로의 개편”을 제언했다.  

국내 배출량의 94%를 차지하는 에너지·산업의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과 산업정책 업무를 포함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탄녹위를 실질적 행정기구로 격상시키고, 과학자 중심의 독립적 ‘기후과학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에 대한 자문 및 권고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가 기후과학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정훈 미래산업팀장 역시 기후거버넌스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 팀장은 “산업부가 아닌 환경부가 주무 부처로 지속돼 오면서 총괄·부처간 조정 역할 수행에 한계 및 부처간 칸막이, 부처간 이기주의로 긴밀한 협력 기반 정책 수립과 추진이 어려운 구조였다”면서 “환경부는 규제 중심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산업계의 탄소중립 정책 참여와 전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또한 “부처간 조율은 국무조정실에서, 탄녹위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의결하나 권한 및 독립성이 부족하고 이행 강제력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사실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전후로 수많은 탄소중립 정책들이 발표됐지만 이행 실적과 성과는 크게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이재명 정부와 국정기획위에 전달하여 , 후속 협의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편,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신임 1차관은 11일 취임사를 통해 "기후, 에너지 정책은 산업, 통상과 정책적으로 긴밀히 연결돼야 하고, 될 수밖에 없다"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국정기획위원회, 장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차관은 또한 "기후, 에너지 문제는 시급히 추진,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 중 하나"라며 "절대 우왕좌왕하고 불안해할 사안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