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공약한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 정책이 제각각 맞서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비중부터 재생에너지 분산화 방식까지 후보들의 공약이 차이를 보였다. 

18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1대 대선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전세계가 기후위기로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데 우리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계획이 전무하다시피 하다”면서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주제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에너지 도로망을 구축하고 원전을 더 많이 활용해 전기요금을 대폭 낮추고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에너지 정책도 대폭수정해야 한다”면서 “탈석탄, 탈원전, 재생에너지만 외치는 것은 전기요금 폭탄으로 국민만 고통받게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 폐기물과 안전성 문제 배제 못해” VS “싸고 안전한 원전 늘려야”

이번 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비중을 두고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 후보는 실제 직접 원자력 발전소를 가서 안전성을 점검해봤다면서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수준의 소형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원자로의 반응하는 부분이 파괴되거나 고장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원전 재난) 영화 한 편 보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관리되는 원전은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라면서 “비용도 풍력 발전의 8분의 1, 태양광에 비해 6분의 1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그렇게 안전하다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왜 나고 체르노빌은 왜 사고가 났겠느냐”면서 “대한민국의 원자로는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고 어떻게 보장하냐”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지금 당장 눈으로 보기엔 안전할지 몰라도 사고가 날 수 있고 원전 폐기물 처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비중을 묻는 김 후보의 질문에는 “에너지 믹스로 원전도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도 필요하다”면서 “다만 그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선 원전을 활용하되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하자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폐기물 문제와 사고가 났을 때 발생할 엄청난 피해를 고려하면 가급적 원전을 피하는게 좋지만 기저전력으로 원전을 지금 완전히 중단할 수 없다”면서 “보다 안전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지금 연구 개발 중에 있는데 (이후에) 안전하고 편리하고 비용이 저렴해지면 (SMR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경선 후보 시절부터 주장한  ‘원자력 발전 비중 60% 확대’ 공약을 이어가고 있다. 김 후보는 경선 후보 시절 “원자력 발전 비중을 60%(대형 원전 35%·SMR 25%)까지 늘릴 경우 전기료 반값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서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발전은 대폭 감축하고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비중은 점차 늘리는 한편, 에너지저장시스템(ESS)·가상발전소(VPP) 등 신기술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데이터센터 전력은 풍력발전으로 공급” VS “간헐성과 비싼 비용 적절치 않아”

이날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는 ‘해남 솔라시도에 데이터센터를 짓고, 필요한 전력을 서남해안의 풍력발전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풍력발전은 초속 25m 바람이 불면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면서 “풍력발전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결국 영광 원전이나 여수 화력발전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풍력발전이 원전에 비해 균등화 발전원가(LCOE)가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LCOE는 발전설비의 운영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수치화해 나타낸 값으로 발전소가 1kWh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드는 초기건설비용, 유지운영비용, 사회적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준석 후보는 “비용구조상 서남해안의 풍력발전의 경우 킬로와트당 균등발전단가가 300원까지 하고, 원전은 킬로와트당 균등발전단가가 50원-60원밖에 하지 않는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환경론자들의 말에 휘둘려서 국가 대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라는 불규칙성이 본질이라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만들어서 전력을 저장하고 (전력이 부족할 때 ESS를 통해 전력을) 공급한다”면서 “(풍력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ESS라는 것도 하루이틀이다”라면서 “만약 태풍이 발생해서 4~5일 풍력발전 가동이 안 되면 계통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고 재반박하기도 했다. 

“에너지 요금 차등으로 기업 유치 유도” VS “재생에너지 있는 곳에 산업단지 허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기조는 공유하면서도, 에너지 분산과 산업단지로의 송전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을 내놨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지방균형발전에 대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지방으로 갈 경우 향후 에너지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지금은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원격지의 전력 요금이 똑같은데 송전에 비용이 드는 만큼 에너지 요금에 차등을 두면 (재생에너지 생산지인)서남해안 동해안 지역에 데이터센터라든지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는 “차라리 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 에너지를 서울로 끌어오지 않고 지방에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지난 7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최된 ‘기후민주주의자들이 바라는 대한민국: 2025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집담회’에서도 이 후보의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을 비판하고 대안으로 '에너지 그물망'을 제시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0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 생산 전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 지대로 송전하겠다는 내용의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2040년까지는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를 확대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대해 권 후보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서울로 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가 아니라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서 소비되도록 하는 에너지 그물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 후보는 “산업단지 및 대규모 전력 이용 시설은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에서만 설립하도록 그리고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