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민주당이 재생에너지를 중심에 두고 원자력은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에너지 정책 기조를 명확히 했다. 이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위성곤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원전이 필요한 부분은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민주당 김성환 의원 역시 원전에 대한 당의 정책 기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급한 과제는 ‘탈원전’이 아니라 ‘탈탄소’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는 탈탄소”라면서 “원전은 위험한 에너지지만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가되, 과도기적 상황에서 보조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을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원전 vs 재생에너지’라는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매우 빠른 속도로 늘려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한국은 소위 원전을 주장하는 분들이 재생에너지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측면이 있었다”면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오직 원전에만 집중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지 않다보니 OECD 국가 중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10%가 안 되는 유일한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어받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문재인 정부 역시 기존에 있는 원전은 필요한만큼 사용하겠다는 소위 ‘감원전’ 정책을 펼쳤다”면서, ‘탈원전’이라는 이름은 극우 보수 진영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만약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빨리 늘려야 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원전을 급격하게 다시 줄이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우선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빨리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기후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며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역의 풍력과 태양광 발전으로 얻는 수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햇빛·바람 연금 제도를 통해 2032년에는 1인당 600만 원가량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 후보는 또한 204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녹색 기후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IRA’로 불리는 탄소중립산업 지원정책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기 위해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