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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브리핑] 미 상원, '28년까지 태양광·풍력 세액공제 전면폐지

  • 기자명 김현경 기자
  • 입력 2025.06.17 10:10
  • 수정 2025.06.18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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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상원, 7500달러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 추진 
태양광·풍력, 美서 가장 저렴한 발전원…가스발전소 건설비 10년來 최고치
UN 해양총회, 해양 보호 투자 ‘목표 미달’…규제 불확실성에 발목
해상풍력개발사 오스테드 “아시아 신시장 대신 대만·한국 투자 확대”
SBTi, 자동차 부문 넷제로 기준 초안 제시

미국 의회. AFP=연합뉴스
미국 의회. AFP=연합뉴스

미 상원, 2028년까지 태양광·풍력발전 세액공제 전면 폐지 추진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가 2028년까지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세액공제의 전면 폐지를 제안하는 한편,  수력, 원자력, 지열 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는 203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16일 타 의원들의 검토를 위해 배포한 초안에서 제시했다.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크 크레이포 재무위 위원장이 공개한 이 초안에 따르면, 전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의해 보장된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세액공제는 2026년부터 공제액의 60%로 축소되며, 2028년에는 완전히 종료된다. 수력, 원자력, 지열 발전 시설에 대해선 2033년까지 10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이후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제 혜택을 폐지한다.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us-senate-floats-full-phase-out-solar-wind-energy-tax-credits-by-2028-2025-06-16/

미 공화당 상원, 7500달러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 추진 

미국 상원 공화당이 16일 제시한 세제 및 예산 법안에는 신규 전기차 구매 시 적용되는 7500달러 세액공제를 법안 서명 180일 후 종료하고, 북미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 리스에 대해서는 즉시 세액공제를 중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화당 상원 재무위원회가 제안한 해당 법안에 따르면, 중고 전기차 구매 시 적용되던 4000달러 세액공제는 법안 통과 후 90일 뒤 종료된다. 또한 구매용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리스 차량에 대한 7500달러 세액공제도 16일부터 즉시 종료할 방침이다.

현재는 리스 차량이 부품 구성이나 조립 장소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북미에서 조립되고 배터리 및 핵심 광물 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법안 통과 후 180일 동안만 세액공제가 유지된다.

https://www.reuters.com/business/autos-transportation/senate-republican-bill-would-end-7500-ev-tax-credit-180-days-after-approval-2025-06-16/

태양광·풍력, 미국서 가장 저렴한 발전원…가스발전소 건설비 10년 만 최고치

글로벌 자산운용사 라자드(Lazard)가 16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과 육상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현재 미국에서 정부 보조금이 없어도 가장 저렴하고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발전원으로 평가됐다.

라자드는 연례 ‘균등화 에너지 비용+(Levelized Cost of Energy+)’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사상 최대 전력 소비와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터빈 등 장비 공급 지연으로 인해 신규 가스발전소 건설 비용이 1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고 밝혔다.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renewable-energy-remains-cheapest-power-builds-new-gas-plants-get-pricier-2025-06-16/

UN 해양총회, 해양 보호 투자 ‘목표 미달’…규제 불확실성에 발목

지난 13일 종료된 제3차 UN 해양총회(UNOC3)에서 전 세계 해양 보호를 위해 약 100억 달러(약 14조원) 규모의 투자 계약이 성사됐으나, 이는 연간 필요 추정치인 1750억 달러(약 238조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자금 투입에 앞서 해양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제도적 기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50개국이 지난 2023년 유엔 총회에서 ‘60개국 비준’을 발효 조건으로 합의한 국제사회 최초의 공해 조약(High Seas Treaty)을 비준했으며, 미국 역시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 포함된다.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investors-want-clear-ocean-management-rules-scale-up-funding-2025-06-16/

해상풍력개발사 오스테드 “아시아 신시장 대신 대만·한국 투자 확대”

세계 최대 해상풍력 개발업체 오스테드(Orsted)가 아시아 지역 내 신규 시장 진출 대신, 이미 사업을 추진 중인 대만과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페르 메이네르트 크리스텐슨 오스테드 아태지역 대표는 1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에너지 아시아 컨퍼런스’에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오스테드는 최근 해상풍력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병목 현상, 투자자 신뢰 하락 등의 여파로 2021년 고점 대비 시가총액이 약 80% 하락한 바 있다.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orsted-favours-investing-more-taiwan-south-korea-over-new-markets-asia-says-exec-2025-06-16/

SBTi, 자동차 부문 넷제로 기준 초안 제시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가 자동차 산업을 위한 넷제로 기준 초안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완성차 및 부품 제조업체가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과학 기반 넷제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초안은 SBTi가 추진 중인 고배출 산업 대상 부문별 표준 개발의 일환으로, 차량 제조업체가 넷제로 목표 설정시 연료 사용과 폐기 단계까지 포함한 온실가스(GHG) 배출 집약도를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완성차 업체는 저배출 차량 판매 비중 확대를, 부품업체는 소재 조달·제조 과정의 배출 감축과 함께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https://www.esgtoday.com/sbti-launches-draft-net-zero-standard-for-automotive-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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