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대우 기자]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제보팀장의 의뢰로 정부가 발표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내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의견이 62.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정적 영향을 예상한 응답 가운데 ‘매우 부정적’(41.4%)이란 답이 ‘다소 부정적’(21.1%)보다 2배 가량 많았다.

반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의견은 27.4%에 그쳤다. ‘매우 긍정적’은 8.7% , ‘대체로 긍정적’ 18.7%였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도 10.1%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세부 응답 계층에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더 많은 가운데, 20대(71.1%)와 30대(70.0%)에서 70%를 상회해 매우 높았고, 40대(63.7%), 50대(63.4%), 60대(59.9%)에서도 60%에 달했다. 특히 ‘증시에 관심이 많고, 투자 경험이 있는 계층’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73.0%에 달했다.

또한 ‘연말 양도세 회피성 매도를 유도하여 장기 투자를 저해하고, 세수 확보에도 실익이 없다’는 의견에 42.8%가 찬성했다. ‘부자 감세 논란을 지우고, 세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35.2%가 공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의 여러 세부 요건이 투자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여기는 의견이 절반 이상인 50.3%로 나타났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37.0%였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코스피 5000’을 공언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와 방향이 다르고, 부동산 투자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인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57.9%가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2%였다.

한편 정치권의 엇갈린 입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책 결정을 위해 필요한 논쟁이다’는 의견이 47.8%,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39.0%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3.2%(1만5764명 통화 시도)로 최종 502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통계보정은 2025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