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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브리핑] 美, 유엔협상 앞두고 플라스틱 생산제한 반대촉구 서한

  • 기자명 김현경 기자
  • 입력 2025.08.07 10:11
  • 수정 2025.08.11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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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산호 군락 면적 ‘사상 최악’ 급감
"트럼프 재생에너지 지원 폐지에도 미국 태양광 여전히 성장"
독일, CCS 인프라 확대 법안 승인... 인허가 절차 간소화
독일 정부, 지열 에너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법안 승인
중국, 녹색 분류체계 개정…채권·대출 시장 통합 카탈로그 도입

지난 5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제5.2차 유엔 플라스틱 오염 종식 협약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2)’ 회의가 재개된 가운데,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촉구하는 조각품이 전시돼있다. EPA=연합뉴스
지난 5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제5.2차 유엔 플라스틱 오염 종식 협약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2)’ 회의가 재개된 가운데,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촉구하는 조각품이 전시돼있다. EPA=연합뉴스

미국, 유엔 협상 앞두고 플라스틱 생산 제한 반대 촉구 서한 발송

미국 정부가 지난 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개된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을 앞두고 일부 국가에 서한을 보내 플라스틱 생산량 및 유해 화학물질 사용 제한을 포함하는 글로벌 협약 목표에 반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이 단독 입수한 지난달 25일자 메모와 외교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협상 초반부터 자국의 ‘레드라인’을 분명히 제시하며, 플라스틱 생산과 화학물질 규제를 지지하는 100개국 이상과 입장 차를 드러냈다.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trump-administration-memo-urges-countries-reject-plastic-production-caps-un-2025-08-06/

호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산호 군락 면적 ‘사상 최악’ 급감

세계 최대 산호초 지대인 호주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Great Barrier Reef)가 최근 1년간 기록적인 산호 백화 현상을 겪으며 전체 세 구역 중 북부와 남부에서 관측 사상 가장 큰 폭의 산호 군락 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해양과학연구소(AIMS)에 따르면,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39년 전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래 연간 기준 최대 규모의 산호 감소를 겪었으며, 북부와 남부 지역의 산호 피복률은 수년간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25%에서 33%가량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australias-great-barrier-reef-suffers-record-coral-decline-following-mass-2025-08-05/

"트럼프 재생에너지 지원 폐지에도 미국 태양광 여전히 성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태양광 발전 용량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데이터 포털 클린뷰(Cleanview)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유틸리티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치 용량은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성장률은 지난해 33% 증가와 2015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인 29%에서 크게 둔화된 수치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재생에너지 반대 입장과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도 용량이 증가한 것은 청정에너지 옹호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us-solar-capacity-slowed-not-stopped-by-trump-policy-u-turn-2025-08-06/

독일, CCS 인프라 확대 법안 승인... 인허가 절차 간소화

독일 정부가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의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는 법안 개정안을 6일 승인했다. 이는 탈탄소화가 어려운 산업의 배출 저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CCS 기술은 산업 공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지하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특히 철강·시멘트 산업에서 유효한 감축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은 탄소 저장 시설과 파이프라인을 "국익에 중요한 사업"으로 분류하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german-cabinet-approves-bill-accelerate-carbon-storage-infrastructure-2025-08-06/

독일 정부, 지열 에너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법안 승인

독일 정부가 2045년까지 화석연료 기반 난방을 전면 중단한다는 목표 아래, 지열 에너지 프로젝트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6일 내각 회의에서 승인했다.

독일은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지방 공기업과 민간 에너지 기업들은 탄소 배출이 적은 새로운 난방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왔다.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germany-moves-fast-track-geothermal-energy-projects-2025-08-06/

중국, 녹색 분류체계 개정…채권·대출 시장 통합 카탈로그 도입

중국이 넷제로 전환 목표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혼란과 규제 준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녹색 분류체계(택소노미)를 업데이트했다. 개정된 ‘녹색금융 승인 프로젝트 카탈로그’는 10월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채권 및 대출 시장에서 사용되던 두 개의 별도 그린 리스트를 통합해 하나의 카탈로그로 대체한다.

이 카탈로그는 중국인민은행, 국가금융규제국, 중국증권감독위원회(CSRC)가 공동 발행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어떤 경제 활동과 투자가 ‘녹색’ 또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지를 정의한다. 다만, 중국 주식 시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https://greencentralbanking.com/2025/08/04/china-updates-green-taxonomy-to-increase-energy-transition-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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