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도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는데,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2035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환경 문제와 경제 문제는 따로 분리될 수 없다"며 "기후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또 "철강, 정유, 화학 등 일부 업종의 특수성도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전기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수석은 "감축 목표를 시행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빨리 늘려서 (인상) 압력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당장 올린다, 올리지 않는다, 언제 올린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취재진에 "전기 요금 인상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대통령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전기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잘 살피라고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제의 총량을 너무 느슨하게 배분했던 문제가 있다"며 "제대로 배분해서 거래제가 작동하게 만들자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었다"고 전했다.

국내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위해 t(톤)당 지불하는 배출권 비용이 평균 7.6달러로 중국(13.3달러)이나 유럽연합(70달러)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므로, 이를 인상해 기업이 자연스럽게 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유엔이 권고한 2035년 감축 목표 제출 기한(9월)을 지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 "초안을 갖고 정부 부처가 논의하는 상황이고 시민과 청년,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져야 할 것 같다"며 "가급적 빠르게 진행하겠지만 그런 시간을 감안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나아가면서도, 이를 기회로 삼아 에너지 분야의 신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대통령, 에너지전환 비용 문제 직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역대 정부가 공통으로 외면해온 에너지 전환 비용 부담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국민과 나누고자 하는 차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세계적 조류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역대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여론 악화를 우려해 대체로 재원 부담 문제를 회피하거나 오히려 진실과 다른 방향으로 호도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없는 대대적 재생에너지 확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그 부담은 한전의 재정 위기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도 전임 정부를 비판하면서 '전기요금 현실화'를 약속했지만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한전 재무 위기를 사실상 외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걸었지만 달성 목표를 전 정부보다 무리하게 높인 것도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 때 마련된 11차 전기본상의 2038년 29.2% 목표를 조정 없이 새 국정과제로 그대로 이어받았다.

전문가들은 현재 세계 주요 선진국보다 뒤처진 우리나라의 출발점을 고려했을 때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매우 도전적 과제로, 국가 차원의 대대적 정책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고는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솔직히 욕을 먹는 일인데도, 재생에너지 전기는 유기농 농산물처럼 만드는 데 돈이 더 들 수밖에 없어 국민에게 '이런 부담이 있어야 한다'고 이해를 구한 것은 과거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한 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물가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는 데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