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대우 기자] 이재명 정부가 첫 성장 청사진을 내놨다. 기업·공공 전 부문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과제 15개와 첨단소재부품·기후에너지·미래대응 중심의 초혁신경제 과제 15개로 이뤄진 '30대 선도 프로젝트'다. 

올해 성장률이 0.9%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5년내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입지 패키지를 총동원한다. 기업이 앞장서고 주무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전방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잠재성장률 3%의 이른바 '진짜 성장'을 이루겠다는 청사진이다.

하지만 사회적 양극화와 청년고용 문제를 타파할 구조개혁과 재원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빠져 있어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가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생 지원과 성장 동력을 같이 강조해 왔는데 이번에는 기술선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경제정책방향'이라는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꾼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는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현실 인식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작년(2.0%)보다 1.1%포인트나 낮다. 두차례 추가경정예산 투입에도 성장세가 1%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떠받칠 산업을 찾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AI 대전환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이자, 향후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면서 "기존의 추격경제에서 설계된 모든 국가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공약인 '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비전 하에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월 일반국민 1000명, 경제전문가 3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역점 과제들이다.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기술선도 성장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세부적으로 15개 과제를 중심으로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우선 기업에서는 '피지컬AI 1등 국가'를 목표로 ▲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3대 강국 진입 ▲ 원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 완전 자율운항선박 개발 ▲ 글로벌 AI가전 시장점유율 1위 ▲ 완전 자율비행드론 개발·활용 ▲ 주력업종 AI팩토리 전환 ▲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생태계 구축 등 7개 프로젝트에 집중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 AI기반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 납세시스템 전면 자동화 ▲ AI신약심사 등을 추진한다. 기반인프라와 관련해선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시장규모를 대폭 늘리고 ▲ 데이터 활용역량 10위권에 진입하고 ▲ 세계 최고수준의 버티컬AI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국내·외 AI인재 확보를 목표로 ▲ AI전문가 순유입국 전환 ▲ 인재유치 매력도 20위권 진입 등을 달성할 계획이다.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 청년·군인, 일반 국민, 전문가까지 대상층을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한글화'를 이루는 것이다.

초혁신경제 15개 과제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기재부의 현 '신성장전략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범정부 지원을 총괄 조율할 방침이다.

소재부품 부문에서 ▲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 20% ▲ LNG 화물창 소재·부품 국산화 ▲ 초전도체 표준화·양산화 및 응용기술 확보 ▲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기술개발▲ 특수탄소강 기술강화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미래대응을 위해서는 ▲ 차세대 태양전지 선도 및 분산형 전력망 전국 확산 ▲ 해상풍력·고압직류송전(HVDC) 경쟁력 확보 ▲ 그린수소 초격차 기술확보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시장 선점 ▲ 스마트 농업 선도지구 조성 ▲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 조성 ▲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그밖에 ▲ 바이오·의약품 ▲ 콘텐츠(게임·웹툰 등) ▲ 뷰티(화장품) 통합클러스터 ▲ 식품 등 이른바 'K 붐업' 4개 과제도 내걸었다.

정부는 이들 혁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100조원 이상 규모로 가칭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각 50조원 이상씩 활용한다. 국민성장펀드로 AI 미래전략산업 및 에너지인프라, 관련 기술·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특히 AI산업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별도로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에서 기본적으로 주로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생을 보강하는 대책들도 함께 내놨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종세트(대환대출·상환연장·전환보증)를 강화하고,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의 중도해지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결제대행 수수료를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음식점·제조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은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신용·체크카드의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도 인하한다.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납입한도를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구조개혁·재원 '물음표'...고용 불안 등 AI 부작용 대응책 부재

정부가 AI·초혁신경제 30개 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게임 체인저'로 인공지능(AI)을 지목하고 재정·세제·금융을 총동원한 '집중 육성' 전략을 내놨지만 구조개혁과 재원마련 등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회적 양극화, 청년 고용 문제를 타파할 구조개혁과 관련해선 고민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가가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발전 가능성이 큰 혁신 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결단이 필요하지만 버블 논란, 일자리 구축 효과 등 AI 기술을 둘러싼 우려를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AI 기술 투자에 집중하는 정책 방향에는 대체로 평가가 긍정적이지만 인구·고용 위기, 생산성 격차 등 잠재성장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는 'AI 도입' 천명 외에는 구체적인 해법이 부재하다는 목소리도 뼈아픈 대목이다.

여기에, AI 기술로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고용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 이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등 관련 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해법 AI?...중소·영세 제조기업 AI 활용은 '장벽'

정부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해법으로 AI를 제시했다. 하지만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영세 제조기업에 AI 활용은 현실적으로 장벽이 높다.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월 공개한 '산업인프라 및 AI 활용방안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AI 활용률은 35.6%로 대기업(65.1%)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다. 

아직 사업에 AI를 적용하지 않은 기업들은 AI 도입의 가장 큰 장애물로 '초기 투자 비용'을 꼽았다. 전체 법인 수의 94%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모두 지원하려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대책은 찾기 어렵다.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인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위기 대응책 부실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위기에 대한 대응책도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에 새로 담긴 대응책은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 인상 방침 등 정도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미 발표된 내용이다.

정부 지원을 토대로 혁신 기술에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구상도 글로벌 공급망 분절, 미국 관세 정책 등 최근 커진 대외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다소 이상적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정부가 이번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한 AI는 기업과 공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AI 활용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정책 대상이 전례 없이 전방위적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AI 논의의 다른 한축은 기술 격차, 노동시장 혼란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활용'이다. 올해 1월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는 'AI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글로벌 규범 체계'가 핵심 테마 중 하나였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는 AI의 부작용 등에 관한 대책은 뚜렷하게 담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