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이신형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 사업에 조건부로 “녹색” 지위를 부여하는 택소노미 최종안을 제시했다..

메이어드 맥기네스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2일 발표문을 통해 "원자력과 가스 발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키기 위해 엄격한 조건을 설정하고 있고 명확한 제한과 단계적 폐지 기간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천연가스 발전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kWh당 270g 미만이거나 연간 이산화탄소 등가물(CO2e) 배출량이 20년 이상에 걸쳐 kW당 550kg 미만인 발전소 건설 사업에 한해 “녹색” 지위를 부여한다.

이 정도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당장 줄이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해 기준을 초과하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도 녹색 지위를 허용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2035년까지 저탄소 발전소로 전환하도록 했다.

초안에는 2026년까지 저탄소 발전소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으나, 최종안에서 이 내용이 삭제됐다. 초안보다 조건이 완화된 셈이다.

EU 전문매체 유랙티브는 EU 집행위가 마련한 초안은 2026년부터 천연가스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연료에 저탄소 연료를 30% 포함시켜 저탄소 발전으로의 전환을 조건으로 제시했으나, 독일 정부가 이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반발해 이 내용을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 사업의 경우 녹색 지위를 얻으려면 2045년 이전에 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하고, 방사능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며, 이를 위한 자금을 확보한 나라에 원전이 건설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번 결정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앞으로 4개월 내에 EU 의회와 회원국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면 최종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다. 이 최종안이 EU 집행위와 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EU 집행위에서는 27개 EU 회원국 중 20개국이 반대해야 부결시킬 수 있어 최종안이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 의회에서는 반대표 353표를 확보하면 부결시킬 수 있다. 녹색당 의원들은 대략 250석 정도의 반대표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독일 출신의 마이클 블로스 의원은 로이터 기자에게 “아직 부결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