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이신형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ESG 정책 과제가 포함된 윤석열 정부 1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준수하는 한편 현 정부에서 도입이 결정된 기후변화영향평가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올해 9월 시행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는 정부 예산이 기후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평가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을 뜻한다.

새 정부는 온실가스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늘어난 수입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방침이다.

현재 배출권 유상할당 대상 업종에 속한 기업은 전체 할당량의 10%를 경매를 통해 유상으로 할당 받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를 감축해야 한다. 따라서 유상할당이 확대되면 기업의 탄소 배출 비용이 늘어나지만 온실가스 배출 억제 효과는 커진다. 

윤 정부는 택소노미(녹색산업 분류)에 원자력발전을 포함시키고 에너지 믹스를 재조정해 NDC 달성 과정에서 원전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윤 정부는 내년부터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해 녹색 투자 자금을 유치해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에 탄소중립 그린시티 육성

또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1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육성하기로 했다.

국민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확대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천포인트가 도입되고 올해부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SG 종합 컨설팅도 도입된다.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하고 유럽연합 등의 공급망 실사법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 신설된다.

윤 정부는 소셜 택소노미도 제정하기로 했다. 소셜 택소노미는 녹색산업 분류체계인 EU 택소노미처럼, 자본이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사회적 투자에 해당하는 활동과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식별하는 분류체계를 말한다.

소셜 택소노미가 도입되면 투자자와 최종 소비자에게 어떤 활동이 사회적 투자나 사회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된다.

이와함께 새 정부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기후테크와 Iot, 바이오가스 등 5대 녹색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제조업 녹색전환 가속화

윤 정부는 주력산업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녹색 기술 개발을 위한 R&D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녹색 기술 개발과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R&D와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녹색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1800개의 클린팩토리를 구축하고 탄소 다배출산업이 밀집한 지역의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의로운 저탄소 전환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생태계 조성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친환경차 구매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신축 시설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도 강화된다.

저탄소 및 무탄소선박 개발과 지능형 모빌리티,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모빌리티 산업 육성도 추진된다.

인수위는 이런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의 7억2760만톤에서 2030년 4억3660만톤으로 감축하는 한편, 녹색산업의 규모를 30% 이상 키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