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 포 55‘ 관련 법안...재생에너지 비중 당초 40% 목표보다 5%p 높여
찬성 54, 반대 14 압도적 표 차이로 통과...에너지 절감 목표도 상향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위한 ’혁신 쿼타‘도 도입

[ESG경제=이신형기자] 유럽연합(EU)이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22%에서 2030년까지 45%로 확대하는 재생에너지지침(RED:Renewable Energy Directive) 개정안을 13일 유럽의회 에너지 위원회가 통과시켰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핏 포 55‘ 관련 법안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2027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기로 한 ’리파워EU(RepowerEU)‘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45%로 더 확대하기로 했고 유럽의회 에너지위원회가 이를 지지한 것이다.
유럽의회는 에너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찬성 54, 반대 14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리는 유럽의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45%로 확대하는 법이 제정되려면 의회뿐 아니라 EU 이사회의 합의도 필요하다.
유렉티브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안에 EU 집행위와 EU 이사회, 유럽의회의 3자 협의를 통해 법 제정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5월 27개 EU 회원국 각료로 구성된 EU 이사회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확대하는 종전 법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합의안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상향조정된 새로운 목표치 수용 여부를 또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위한 ’혁신 쿼타‘ 도입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해 유럽의회는 회원국의 국경을 넘는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이나 그린수소 사업 의무 시행 건수를 2건으로 두 배 늘리고 전력 소비가 많은 나라는 2030년까지 3건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 ‘혁신 쿼타(innovation qoutas)’제를 도입해 모든 회원국이 새로 구축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최소 5%는 혁신 기술 인증을 받은 설비로 채우도록 했다.
유랙티브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혁신 쿼타’ 도입이 재생에너지 업계와 연구 기관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솔라파워 유럽(SolarPower Europe)의 발부르가 헤메츠베르거 CEO는 “45% 또는 그 이상의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EU의 태양광 관련 산업의 재편에 핵심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고용과 성장, 에너지 안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로 한 ’핏 포 55‘의 정책 목표 달성과 함께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 세계의 러시아 경제 제재 여파로 천연가스와 원유 공급난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자 2027년까지 2100억 유로를 투입해 러시아산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한다는 ‘리파워EU(RepowerEU)’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리파워EU’는 단기적으로 천연가스 수입선 변경과 함께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에너지 절약 노력 강화를 3대 축으로 삼고 있다.
유럽의회 에너지 위원회는 에너지 절약 목표 상향 조정을 위한 에너지효율지침(EED: Energy Efficiency Directive) 개정도 지지했다.
개정안은 2030년 EU의 최종 에너지 소비를 2007년 전망치 대비 최소 40%, 1차 에너지 소비는 42.5% 줄이도록 했다. 이는 2020년 전망치 대비 14.5% 절감하는 수준이다.
유럽의회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해 회원국에 구속력 있는 목표를 정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