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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불평등 심화...상위 1%가 7.9% 차지

  • 기자명 김도산 기자
  • 입력 2023.01.06 09:47
  • 수정 2023.01.07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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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 완만히 개선되다 2년 연속 확대
코로나 사태로 일부 호황업종 근로자 수혜

근로소득자들 사이의 임금격차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 그래픽=연합뉴스
근로소득자들 사이의 임금격차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 그래픽=연합뉴스

[ESG경제=김도산 기자] ESG 이슈에서 급부상하는 게  'DE&I'다.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뜻하는 Diversity, Equity, Inclusion의 약자다. 기업과 투자자들의 ESG 관심은 그동안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 등 환경 지표에 많이 쏠렸지만, 사회 지표인 DE&I 테마가 급격히 떠오르고 있다.

형평성과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가 지속 발전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DE&I를 들여다 보면 갈 길이 멀다.  

한국 근로소득자들 사이의 소득 불평등이 다시 확대돼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근로소득자 중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은 7.9%로 전년(7.5%)보다 0.4%p 높아져 1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이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해 5일 내놓은 결과다. 이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상위 1% 점유율은 2010년 7.6%에서 2019년 7.2%까지 완만하게 내려갔다가 2020년 상승 전환했고, 2021년엔 증가폭이 더 커졌다. 특히 상위 1% 안에서도 근로소득 최상층 10%를 가리키는 상위 0.1%의 점유율도 2020년 2.2%에서 2.4%로 확대됐다.

2021년은 연초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이 기승을 부린 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노동시장이 급속히 위축된 가운데 일부 온라인 관련 사업과 반도체,가전 등 분야는 초호황을 누렸다. 이에 따라 많은 근로자들이 소득감소의 고통을 격는 상황에서도 일부 호황 업종 근로자들은 두둑한 성과급을 받는 등 혜택을 맛봤다.

고소득층 쏠림 현상 속에서도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15.1배로 2020년과 같았다. 이 수치는 낮을수록 소득분배가 좋다는 의미다. 이런 결과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리는 등 저소득 근로자 소득 보전 정책을 폈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보조금을 늘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근로소득 총액은 '21년 7.6% 늘어 양호

2021년 전체 근로소득 규모는 총급여 기준으로 803조2000억원으로 전년(746조 3000억원)보다 7.6% 늘었다. 지난 5년 간의 6%대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소득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도 명목 근로소득의 전체 파이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용혜원 의원은 "전체 근로소득 규모가 완연한 회복흐름을 보이는 데도 분배지표는 개선되지 않았다"며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형성된 임금 불평등 확대가 추세로 굳어지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가 분배정의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0.452로 전년(0.446) 대비 0.006포인트 악화했다. 전년 대비 0.002포인트 상승한 2020년보다 더 나빠진 것이다. 지니계수는 소득의 불평등을 0부터 1까지의 숫자로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크다는 뜻이다. 한국의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2017년 0.463에서 2019년까지 매년 낮아지다 코로나 사태가 터진 2020년 0.446으로 플러스 전환했고, 2년 연속 악화일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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