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김강국 기자] 일본 정부가 올해 안에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시급 1,000엔(약 9,140원) 이상으로 올리기로 한 가운데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이 시급 1000엔이 되도 한국보다 시간당 480원 낮은 수준이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자문기구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는 전날 첫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했다.

현재 일본의 최저임금은 961엔(약 8,780원)으로 1,000엔 이상이 되려면 39엔(360원·4.1%) 이상 올려야 한다. 지난해 인상 폭도 31엔(3.3%)으로 사상 최대였는데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이보다 더 많이 올려야 하는 실정이다.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생활비가 많이 드는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높다. 현재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도(1,072엔)와 가장 낮은 오키나와·고치현 등(853엔)은 219엔 차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시급 1,000엔을 올해 달성하도록 논의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는 등 물가 상승이 지속하면서 기업들도 임금을 적극적으로 올리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집계에 따르면 올해 봄 재계와 노동계의 임금 협상인 춘투(春鬪)에서 대기업의 임금 인상률은 3.91%로 3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중앙심의회는 이달 하순경 지역별 인상액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광역지자체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올해 10월부터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2009년 日 민주당정권 시급 1,000엔 주장했다가 '시기상조' 역풍..."이번엔 다르다"

과거 2009년 민주당이 집권할 때 최저임금 1,000엔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시기상조’라는 질타를 받고 3년 만에 정권을 빼앗긴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최저임금 이외에도 자녀수당, 결혼수당, 고교 무상교육, 유류세 폐지,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 인기영합적 공약을 내세웠다가 3년 만인 2012년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후 현재 10석 안팎의 미니 정당으로 전락해있다.

한편 최근 엔저와 수년간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시급을 1,000엔으로 인상해도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한국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시급 9,620원을 제시했다.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면서 최저임금위는 이달 4일 다시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