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김도산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친환경 녹색산업 지원을 명분으로 자국이나 역내 기업에게 보조금 지급을 크게 늘리자 국제통화기금(IMF)가 비판하고 나섰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서 세액공제 등 보조금을 통해 녹색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미국과 EU의 정책 방향이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유엔도 세계화 퇴조의 주된 요인으로 세계 주요국의 보조금 지원 정책을 꼽았다. 주요 7개국(G7)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조금 지출 비중이 2016년 0.6%에서 2020년 2%로 세 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무역과 투자에서의 탈세계화를 부추기는 보조금 지원은 보호무역을 강화해 새롭게 세계시장에 뛰어드는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가로막고, 국제 무역 및 투자 규모를 줄여 전세계가 가난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미국과 유럽 등이) 녹색경제 전환을 촉진하고 관련 분야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려고 공공재원을 쓴다고 하지만 신흥시장과 개도국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과 EU가 경쟁적으로 보조금 정책을 펴는 상황을 우려했다.

미국에서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녹색에너지 분야에 3700억 달러(약 470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주고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와 배터리에 감세 혜택을 주는 게 핵심 내용다. 이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해 외국산 자동차를 차별하는 보호주의 정책으로, 한국산 전기차와 배터리도 덩달아 큰 피해를 보고 있다.

EU는 최근 이런 IRA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내 친환경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이른바 '탄소중립법' 입안을 공식화했다. 미 보호주의에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셈이다. EU는 친환경산업 관련 공급망 전반에 투자를 늘리고 산업을 키우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ESG에 부합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결국 IRA처럼 정부 재정으로 역내 특정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속셈이다.

이런 녹색산업 보조금 지원정책은 신흥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의 생산 시설이 다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낳을 것이라고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우려했다. 그는 "우리가 친환경 산업 지원을 얘기하면서 신흥시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세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대의명분의 취지를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코노미스트 지, "수십년 구축한 무역·투자 시스템 붕괴 위기"

한편 영국 이코노미스트 지는 지난 12일 보조금 지원 정책등과 관련한 특집을 통해 “세계화가 공격을 받고 있다”며 “수십 년 걸쳐 구축한 자유무역·투자 시스템이 가라앉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코노미스트가 꼽은 세계화 퇴조의 주된 원인은 미 IRA를 필두로 펼쳐진 세계 주요국 보조금 정책이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유엔 통계를 인용해 미국, EU, 일본, 인도, 한국, 호주, 영국, 캐나다 등 주요 8개 경제권에서 GDP의 2% 수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 규모가 연간 1조1000억 달러(약 1366조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특히 “반도체산업의 보조금 규모가 업계 연매출의 60%를 웃돌 정도"라고 지적했다.

각국의 보조금 정책은 기업 투자를 자국이나 인접국으로 묶어둬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위축시킨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세계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2007년 5.3%에서 2021년 2.3%로 쪼그라들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자국 산업 보호정책이 결국 주변국의 무역 장벽을 높여 세계가 함께 가난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