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이신형기자] 청정기술 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EU)도 역내 청정기술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전환을 주도해 온 EU는 미국이 IRA를 제정하자 회원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다. IRA는 미국 내 태양광 모듈과 풍력발전 터빈, 전력망 대응 배터리 등의 생산과 미국산 관련 제품 설치, 미국산 전기차 구매 등에 총 3690억달러(약 455조원) 의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에 앞서 중국도 보조금 지급을 무기로 자국산 태양광 모듈 산업을 육성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세계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중국 업체의 점유율은 80%에 달한다. 이런 추세면 폴리실리콘과 잉곳, 웨이퍼를 포함한 태양광 핵심 제품의 중국산 점유율은 수년 내 95%를 넘어설 전망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7일 스위스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석해 미 IRA에 대응하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청정기술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자금조달, 기술 개발, 교역 네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Net-Zwro Industry Act)’ 제정을 제안했다. 청정기술 산업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과 원활한 자금조달, 중소기업과 EU 회원국에 대한 문호 개방 등을 가능케 하는 법이다.

EU 공동 기금  추진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청정기술 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유로피언 주권기금(European Sovereignty Fund) 조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랙티브의 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이미 개별적으로 자국내 청정산업 지원안을 마련했다. 독일은 1000억 유로(약 134조원), 네덜란드는 450억 유로, 프랑스는 10년에 걸쳐 55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포함하면 유럽은 이미 2500억~2800억 유로를 청정기술 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탄소중립산업법‘ 제정과 ’유로피안 주권기금‘ 조성을 통해 EU 공통의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EU 정상들이 다음달 9~10일 EU 정상회의에서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는 청정기술 산업 지원 방안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24일 전망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정상회의 합의문 초안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유로피안 주권기금‘ 조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도 기금 조성에 참여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U 차원의 청정산업 지원 기금 조성에 반대해 온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의 입장 변화를 시사하는 내용이다. EU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8000억 유로의 기금을 공동 조성한 바 있다. 독일은 이후 새로운 공동 기금 조성에 반대해 왔다. 다수의 EU 회원국들도 EU 차원의 공동기금 조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랙티브의 보도에 따르면 페르난도 메디나 포르투갈 재무장관은 “유럽 내에서 동등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통의 정책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작은 나라는 EU 내 경쟁에서 큰 나라에 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트로엘스 룬드 풀젠 덴마크 재무장관은 “대규모 (개별) 정부 지원 모델은 유럽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단일 시장에 대한 파편화된 투자를 피하고 EU 전체의 청정기술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EU 공동기금이 필요하다”며 "이 기금은 올 여름 EU 중기 예산의 일부로 유럽의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회의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지 모른다는 관측도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한 외교관은 “다수의 EU 회원국들은 이 초안을 수용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보는 듯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 독일 관료도 이 초안에 대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