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이신형기자] 유럽연합(EU)이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 풍력발전용 윈드터빈, 수소연료전지, 탄소포집의 5개 산업이 회원국 정부로부터 손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보조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신청과 승인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들 5개 산업에 공급하는 부품과 원자재 생산업체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EU 집행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를 채택해 2025년 말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등 해외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려는 기업에는 다른 나라 정부가 지원하는 만큼의 보조금(matching aid)을 지급하거나, 유럽 내 투자를 유도하는데 필요한 보조금(funding gap)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유로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대기업은 5년간, 중소기업은 3년간 유럽 내 생산 시설을 유지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프레임워크는 ▲소규모 청정기술산업 프로젝트나 그린수소 생산 같이 덜 성숙한 기술 지원 조건 간소화 ▲모든 형태의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수소 유래 연료(hydrogen-derived fuels)로의 전환을 통한 제조공정의 탈탄소화 지원 확대 ▲5개 산업에 대한 지원 한도 상향과 지원 규모 산정 과정의 단순화 등의 조치를 담았다. 중소기업이나 투자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회원국은 신속하고 명확하며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청정기술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린딜 산업계획’ 원활한 추진 여건 마련

이에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달 초 청정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해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발표했다. ‘그린딜 산업계획’은 ▲청정기술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자금조달 ▲인적자원 개발 ▲교역 네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EU 집행위는 우선 8000억 유로 규모의 팬데믹 복구 기금 중 사용하지 않은 돈을 회원국들이 청정기술산업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2250억 유로(약 301조원)는 대출 재원으로 쓰고 200억 유로(약 26조8000억원)는 보조금으로 활용한다. 청정기술산업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 팬데믹 복구 기금을 조성한 것처럼 유럽주권기금(European Sovereignty Fund)을 조성하자고 진행위는 제안했다. EU는 이 ‘그린딜 산업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보조금 지급 규정을 완화하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한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것이다.

EU는 보조금 지급에 그리 너그럽지 않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3월23일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 전쟁이 장기화하자 EU는 지난해 7월20일과 10월28일 이 프레임워크 적용 기한을 연장했다.

'25년까지 한시 적용... 미 IRA 맞서려고 연장 가능성도

앞서 미국은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하고 청정기술산업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IRA는 미국 내 태양광 모듈과 풍력발전 터빈, 전력망 대응 배터리 등의 생산과 미국산 관련 제품 설치, 미국산 전기차 구매 등에 총 3690억 달러(약 455조원)의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10년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에 앞서 중국도 보조금 지급을 무기로 자국산 태양광 모듈 산업을 육성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세계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중국 업체 점유율은 80%에 달한다. 이런 추세면 폴리실리콘과 잉곳, 웨이퍼를 포함한 태양광 핵심 제품의 중국산 점유율은 수년 내 95%를 넘어설 전망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전환을 주도해 온 EU는 미국과 중국의 공세에 따른 회원국의 청정기술산업 경쟁력 약화와 산업 유출을 우려했다. 따라서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를 확대, 개편하고 적용 시기도 2035년 말까지 연장한 ‘한시적 위기 및 전환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

베스타케르 집행위원은 이 프레임워크를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강조했으나, 미국의 IRA가 10년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제정됐기 때문에 추가 연장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