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김강국 기자] 유럽연합(EU)이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의 역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역내 가공 및 재활용 목표치를 높일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다.

EU 27개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핵심원자재법'(CRMA) 입법을 위한 협상안을 채택했으며, 유럽의회가 협상안을 정하는 대로 3자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EU 행정부에 해당하는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초안이 시행되려면 우선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각각 협상안을 채택한 뒤 ‘집행위·이사회·의회’ 간 3자 협상에 돌입한다. 3자 협상에서 최종안이 확정되면 시행이 가시화되는데, EU는 연말까지 3자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심원자재법은 2030년까지 제3국산(비EU권)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역내 제조역량 강화와 공급선 다변화’를 위한 규정 마련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동시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한 법으로 평가된다.

이사회 협상안은 집행위 초안보다 'EU산 원자재' 확대를 위한 목표치를 높인 게 특징이다.

이사회는 EU 내 원자재 가공·처리 비율을 50%로, 원자재 재활용 비율은 2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제안했다. 집행위 초안인 각각 40%, 15%보다 더 강력해진 셈이다.

EU 입법 절차에서 보통 유럽의회는 전통적으로 이사회보다 더 강경한 협상안을 제시하고, 3자 협상 시에는 이사회와 의회가 각각 제시한 범위 내에서 최종안이 확정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전례를 고려하면 이사회가 제시한 가공량 50%, 재활용 20%가 EU의 최소 목표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략원자재에 알루미늄·산화알루미늄·보크사이트 등 3개 추가

이번 수치는 어디까지나 '목표치'인 만큼 강제성은 없다. 다만 핵심원자법이 일단 시행되면 목표치에 이르기까지 인프라 확대, 자금 지원 등 후속 조처가 전방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재활용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 원자재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추후 재활용 비율 정보공개와 재활용 의무화가 이뤄질 수 있다. 실제로 초안에는 전기차 모터의 필수 부품인 영구자석의 경우 별도로 원자재 재활용 비율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화 조가 이미 포함된 상태다.

한편 이사회는 3자 협상 시 집행위가 초안에서 제시한 리튬 등 16가지 '전략원자재' 목록에 알루미늄·산화알루미늄·보크사이트 등 3가지도 추가하자고 요구할 방침이다.

전략원자재란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항공우주, 방위 기술 등 핵심 산업분야에 사용되는 원자재 중 수요와 공급망 차질 위험 등을 고려해 정한 일종의 특별 관리대상 원자재다. 전략원자재로 분류되면 역내 생산역량 확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대책을 비롯해 회원국 간 전략적 비축 및 공동구매와 관련한 규정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