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김강국 기자]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21일 발표한 데 대해 재계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동참 의지를 밝혔다. 규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 정부 지원책도 요구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했다"며 “감축계획을 상당 부분 차기 정부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경제단체, 안도와 환영...추가 지원 요청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 명의의 논평에서 "국제 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재계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30년까지 채 7년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온실가스 배출수준을 40% 삭감한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이 틀림없다"며 "국내 경제 상황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고려해 정부가 제시한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기업의 기술개발과 설비개선, 인센티브 확대 같은 지원에 정부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존 14.5% 감축 목표는 기술개발 및 연료공급의 불확실성, 경제성을 갖춘 감축수단 부족 등을 감안치 않은 무리한 수치였다"며 "수정안은 여전히 도전적 목표치이긴 하나 이러한 현실을 일부 반영해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 공통의 목표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주어진 환경에서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정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기업들의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으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탄소감축을 위한 획기적 기술 개발 및 상용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의 추가적인 설비투자는 추가 배출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고비용·고위험 탄소감축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부는 세제혜택 등 획기적 인센티브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조정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산업계 전반에 도전적인 과제"라고 평가하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EU의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역업계에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이 이중고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우리나라가 경쟁국에 비해 재생에너지 발전원 경쟁력이 취약하다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수출기업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탄소저감 기술 R&D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통해 정부 조치를 긍정 평가하면서도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그리고 탄소중립 기술의 상용화 한계 봉 등을 고려할 때 2030년 NDC는 중소기업계에 여전히 도전적 목표"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애로를 충분히 고려해 대대적인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계의 탄소중립을 지원해 달라. 특히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좌초산업과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밀한 지원책도 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단체, "기후위기 대응 포기" 강력 비판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처음으로 수립되는 최상위 계획인데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포기를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본계획의) 골자는 산업 부문 감축 부담을 줄여주고 그만큼 핵발전과 국외 감축으로 상쇄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산업 부문 감축량을 상향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날 발표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도 10년 이내의 적극적 감축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이번 발표는 다배출 기업과 핵산업계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며 감축 노력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본계획 상 대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차기 정부로 미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후환경단체 '플랜 1.5'는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3∼2027년 누적 감축량이 4890만톤이고 2028∼2030년 누적감축량이 1억4840만톤"이라며 "총감축량의 75%를 현 정부 임기 이후로 미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계 민원 해소로 끝난 감축목표를 기준 수준으로 회귀시켜야 한다"라며 "대신 감축 잠재력이 담보된 전환 부문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림·해양·습지 등 탄소흡수원을 재발굴해  '전 국토 저탄소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현실성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녹색연합은 "대규모 습지와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 새만금, 가덕도, 제주 등의 신공항 사업과 산림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한 국립공원의 각종 개발사업이 현 정부에서 계속되고 있다"며 "탄소흡수원 확충은 허울뿐인 수식어"라고 꼬집었다. 또  '정의로운 전환' 계획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노동자에 대한 내용은 교육훈련과 직무 전환훈련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