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이신형 기자]  정부는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법이 시행되면 대EU 수출이 많은 자동차와 부품 업종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포함한 상당수 국내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기업은 아니지만 수출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되는 협력업체도 간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기업의 경우 주로 원청기업으로 공급망실사법 이행을 위한 데이터 관리와 인력 구성 등 내부체계 정비와 설비 구축 등의 비용이 들고 실사법을 위반할 경우 제재나 소송 등의 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수출기업의 협력업체가 주를 이루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실사 대응을 위한 비용과 인력 채용 등의 부담을 지게되고 ESG 성과가 낮은 중소기업은 공급망에서 배제될 위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실제로 독일 자동차업체 BMW는 3년 평균 150개사를 공급망에서 배제했다. 미 GE도 2020년 기준으로 71개사를 공급망에서 뺐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대응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 경총에 따르면 대기업 75개사 중 76%인 57개사가 협력사 ESG경영을 관리하고 있으나, 현장 실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대응 수준은 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올해 2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들은 공급망 실사에 대응하기 위한 ESG경영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협력업체의 절반 가까운 47%가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에 따르면 대다수 중소기업은 공급망 실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중 실사 대응 플랫폼 구축하고 정보 제공 확대

정부는 실사 대상 협력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중 실사 대응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다수의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유사한 중복 실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호소하기 때문이다.

플랫폼은 실사 대상 협력업체가 경영정보 등을 입력하면 원청기업이 열람할 수 있는 장치다. 이를 통해 유사한 자료 제출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대기업의 실사 이행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재된 공급망 실사 관련 정보를 정비해 정보 활용성을 높이는 한편 EU 회원국별 실사법에 따른 적용 대상 기업과 준수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등 추가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특히 취약한 환경 분야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중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여기에는 환경법규 자율점검 체크리스트와 규제 및 법규 위반 처분사례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의 4개 업종별 경영환경에 부합하는 평가지표를 제공할 업종별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ESG경영 우수기업에 제공하는 금리 및 대출한도 우대와 환경경영 우수기업에 제공하는 금리 우대 정책을 유지하고 공급망 실사 진단 우수기업을 우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컨설팅 세분화

정부는 원청기업과 협력업체 간 유기적인 대응을 위해 개별 기업이 아닌 원청기업 단위의 업종별 컨설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을 우선 선정해 원청기업과 1차 및 2차 협력사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500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포함한 공급망 실사 전단계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되고 환경과 사회분야와 같은 분야별 컨설팅도 제공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데이터 관리, 친환경 공정개선 등에 관한 컨설팅이 제공되고 사회분야에서는 공급망 내 근로자 처우 및 안전 개선에 관한 컨설팅이 제공된다.

(표) 정부 공급망 실사 지원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