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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2030년까지 발전 80% 친환경 전환 법안 드라이브

  • 기자명 이진원 기자
  • 입력 2021.04.27 22:43
  • 수정 2021.04.28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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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관련 법안 통과 위해 의회 압박 계획
바이든, 2035년까지 전력부문 탄소 제로 목표

픽사베이 제공 
픽사베이 제공 

[ESG경제=이진원 기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까지 자국 전력망의 80%를 친환경 전기로 전환하는 법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력회사와 노조 및 환경단체 등의 지지를 바탕으로 의회를 압박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2035년까지 자국의 전력 발전 과정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이른바 청정에너지 기준(Clean Energy Standard·CES)을 제시해 왔다.

알리 자이디 미국 백악관 기후부보좌관은 로이터에 "2030년까지 친환경 전기로의 전환을 법제화하는 게 목표"라면서 "전력 부문의 명확한 친환경 계획 일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력망 비율은 전체의 40% 수준인데, 미국 버클리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과 배터리 생산 단가가 크게 저렴해지면서 전기 요금 인상 등 추가 비용 없이도 기존 기술만을 활용해서 2030년까지 이 비율을 80%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CES는 바람이나 태양 같은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거나, 원자력을 이용하거나, 화석연료 공장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내는 식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안전도를 극대화할 첨단 원자력 기술을 활용해 원전 활용도를 다시 높여나가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찬성하고 있으나, 공화당 의원들은 비용 상승과 화석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 축소 등을 이유로 바이든 정부가 추진 속도를 늦춰주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설사 공화당이 반대하더라도 이번 친환경 발전 법안은 세제와 지출 관련 정책에 한해 의결정족수의 단순 과반만을 요구하는 소위 예산조정(budget reconciliation) 절차를 거치면 공화당의 지지 없이도 통과가 가능하다.

상원은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똑같이 50석을 차지하고 있으나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백악관의 목표치에 대한 주요 전력회사들의 협조 상황도 순조롭다. 앞서 17일 엑셀론, PSEG, 탈렌 에너지 등 미국 거대 전력회사 13곳은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2030년까지 전력산업 내 탄소 배출량 80% 감축 목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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