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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동성명 '대중국 전략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

  • 기자명 김도산 기자
  • 입력 2023.07.01 12:36
  • 수정 2023.07.01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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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의 “中은 중요 무역·경제 파트너…공급망 포함 의존도는 축소”
회원국별 이견에 원론적 입장…외신 "디리스킹 방법 빠진 공동성명"

EU 지도부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스웨덴의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사진=AP연합뉴스
EU 지도부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스웨덴의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사진=AP연합뉴스

[ESG경제=김도산 기자]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이 중국과 계속 교역하면서도 의존도는 줄여나가는 이른바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 전략을 재천명했다. 중국과 완전히 결별하는 탈동조화(decoupling)는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채택된 EU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EU와 중국은 계속해서 중요한 무역·경제 파트너"라며 "EU는 공정한 경쟁의 장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도 "EU는 공급망을 포함해 핵심적인 의존성과 취약성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다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동성명은 이번 정상회의 기간 '중국에 대한 전략적 토의'를 한 결과를 담은 것으로, 지난 3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밝힌 대중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경제안보전략'을 처음으로 발의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 의존도 탈피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위가 크게 조절된 것으로 보인다.

EU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나 독일은 중국과 경제협력을 활발히 하는 반면, 리투아니아의 경우 자국 내 대만 대표처 개설로 중국과 얼굴을 붉히는 등 회원국 간 온도 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해 원론적인 언급만 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 상반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이른바 '대만 거리두기' 발언으로 촉발된 대중전략을 둘러싼 'EU 분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일단은 ‘단합을 위한 일관된 접근 방식’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달 28일 EU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의 의제를 설명하면서 "EU 회원국 간 단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공동성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책임이 있다"면서 "EU는 중국이 러시아가 침략 전쟁을 중단하고, 즉각 완전하고 조건없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도록 압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만 문제에 관해서는 "EU는 무력이나 강압으로 현 상태를 바꾸려는 일방적인 시도에 반대한다"며 "이는 EU의 지속적인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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