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관리체계, 기후변화 속도 못 따라가…사전 예방 중심으로 개편"

[ESG경제=김도산 기자] 정부는 기후위기의 시대를 맞아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 수해방지 범정부 특별팀(TF)'을 31일 발족했다.
이번 TF는 최근 집중호우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TF에는 재난안전 총괄 부서인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11개 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하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TF단장을 맡는다.
특별팀은 앞으로 극한 호우가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을 고려해 각종 시설의 설계기준, 위험지역 지정, 사전통제, 주민 대피와 관련된 피해 예방 차원의 기준을 살펴보고 정부의 재난 관련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한 이유를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주요 과제로 ▲현장 중심의 지자체 상황관리체계 개선 ▲지하차도 침수대비 안전대책 마련 ▲홍수통제 관리 강화 ▲급경사지·비탈면 등 위험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재난관리 등을 다루며 민간 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재난에는 초동 조치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1차 대응 기관인 지자체와 소방 간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민원과 신고로 접수되는 재난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극한 호우에 취약한 소하천이나 산사태 위험지역 외의 비탈면에도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상기후를 우리 일상의 새로운 기후환경으로 인식하고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재난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재난관리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