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김강국 기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2개월 만에 낮췄다. 미국 등 세계 각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높이는 것과 반대로 가는 움직임인데, 그만큼 중국 경제가 좋지 않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인민은행은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1년 만기 LPR을 연 3.45%로 0.1%포인트 낮춘다고 발표했다. 다만 5년 만기 LPR은 연 4.2%로 동결했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8월 이후 동결했던 1년 만기와 5년 만기 LPR을 지난 6월 각각 0.1%포인트씩 인하한 바 있는데 이번 금리 변경은 6월 이후 두 달 만이다.

LPR은 명목상 시중은행이 우량 고객에게 적용하는 대출금리의 평균치이지만, 인민은행이 각종 정책 수단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어서 사실상의 기준금리로 간주된다. 1년 만기는 일반대출, 5년 만기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인민은행이 1년 만기 LPR 금리를 전격 인하한 것은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우려와 부동산·금융업계 등의 디폴트(기업 채무불이행) 위기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이와 관련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중국의 40년 호황이 끝났다'는 제목의 글에서 "중국을 경제대국으로 이끈 경제적 모델이 망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위험 신호가 온 천지에 널렸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의 ‘40년 고도성장’을 견인해 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건설 위주 성장 모델이 심각한 비효율과 부채 문제로 통제불능 수준이 됐다는 것이다. 예컨대 수없이 많은 교량과 공항은 사용률이 낮아 부담이 되고 있으며, 미분양 아파트도 얼마나 되는 지 모를 만큼 많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기 침체로 헝다 등 부동산업체 디폴트 위기 확산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의 문을 연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을 통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정도가 되었다. 일부에서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이란 얘기까지 나왔다. 중국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동안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44%가량(전세계 평균은 25%)을 사회간접자본과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한 과잉 투자는 경기부양의 효과는 거뒀으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방 정부에 막대한 부채가 쌓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여기에 저출산 심화에 따른 인구절벽, 미·중 갈등에 따른 외국인 투자 감소 전망까지 더해져 중국의 성장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미 컬럼비아대학의 역사학자 애덤 투즈 교수는 "우리는 세계경제 역사에서 가장 급격한 궤도를 그리는 기어 변환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GDP 성장률이 앞으로 수년간 4% 미만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러한 예측이 현실화하면 중국은 중진국을 '졸업'하지 못한 채 주저앉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영국의 한 컨설팅업체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030년에는 2%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거품경제가 붕괴하기 직전 일본에서도 대규모 건설 붐이 일었다면서 중국이 일본의 경로를 밟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중국 정부는 올해 7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없었다. 중국이 국가 주도 경제에서 벗어나 내수와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했으나, 중국 정부는 오히려 반도체·전기차·인공지능(AI) 등분야에서 정부개입을 늘리는 등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