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부지역에 있는 시즈오카(静岡)현 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ESG채권인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50억엔 규모에 5년 만기 채권이었다. 인기가 좋아 곧바로 모두 팔렸다. 그래서 올해는 5년 만기 녹색채권을 2차로 발행했다. 발행 규모를 100억엔을 늘렸다. 이 채권도 모두 빠르게 팔렸다.

지난 8월21일 시즈오카현 정부 청사에서 만난 사토 신타로(佐藤信太郞) 환경정책과장은 “시즈오카현은 지난해 녹색채권으로 확보된 자금을 현 청사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공사, 현내 신호등의 LED화와 같은 에너지 효율화 사업, 현내 산림 조성, 탄소중립화 사업 등 56건의 에너지·환경 개선 사업에 투입했으며, 39건의 신규 환경 개선 사업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 차원의 탄소제로 등 SDGs 행정 활기

시즈오카현은 탄소제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 정부가 소유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실질 제로로 하는 ZEB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ZEB는 태양광 등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자가 발전과 에너지 절약을 조합해서 에너지 소비량을 실질 제로로 하는 건물이다.

사토 과장은 “새롭게 건축하는 학교나 청사에는 조명, 공조 등에 효과적인 에너지 절약 기법을 도입하고, 청사, 경찰서, 학교 등 기존 공공시설에는 ZEB를 추진하는 한편 기초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에게도 ZEB활용을 권유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현내 공공시설에서는 처음으로 오마에자키(御前崎)항구 관리사무소가 ZEB 인증을 취득했다.

시즈오카현은 또녹색 채권으로 확보한 자금을 활용해서 2030년 관용차 1000대를 모두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는 환경개선 사업도 시작했다. 우선 지난해 관용차 15대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한데 이어 올해는 관용차 31대를 추가로 전환했다.

일본 내각부, ‘지방재생 SDGs금융 플랫폼’ 도

일본에서는 시즈오카현과 같이 ESG채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ESG채권은 환경과 사회) 문제를 해결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생하는 채권이다. 일본에서 높아진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과제에 대한 관심이 ESG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의 ESG채권은 2017년에 도쿄(東京)도가 처음 발행하자, 이어 나가노(長野)현과 가나가와(神奈川)이 발행했다.

그러다 일본 내각부가 지차체의 SGDs과제 추진을 독려하면서 2019년에 ‘지방재생 SDGs금융 플랫폼’이란 개념을 만들었다. 이 플랫폼은 내각부가 추진하고 있는 ‘SDGs 미래도시’의 중요한 특징이다.

정부가 지자체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은 일시적인 지원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SDGs과제에 대응하는 지역 기업과 사업에 ESG투자를 유치해서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였다.

‘지방재생 SDGs금융 플랫폼’의 1단계에서는 지역공공단체가 SGDs나 지역문제 해결에 나서는 지역사업자의 등록을 받고 인증을 해준다. 2단계에서는 지역금융기관이 등록된 지역사업자에게 금융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3단계에서는 ESG나 SDGs에 관심있는 대형은행과 증권사가 지역금융기관에 금융지원을 해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ESG나 SDGs에 관심있는 기관투자가가 해당 지자체나 지역금융기관을 대상으로 ESG투자를 한다.

지자채 ESG채권 발행, 연간 1000억엔 상회

이후 지자체의 ESG채권 규모가 증가해서 2021년에는 1000억엔을 넘어섰다. 또한 ESG채권을 발행하는 지자체도 부쩍 늘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지난 4월 “올해 ESG채권을 발행하는 지자체수는 지난해의 2.4배인 52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ESG채권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기타큐슈(北九州)시는 2021년 시의 SDGs과제 대응 계획과 평가를 연동시키는 지속가능성 채권(기타큐슈시 서스테너빌리티 본드)을 100억엔 규모로 발행했다. 시가(滋賀)현도 지난해 4월 현 정부의 탄소제로 정책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탄소제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상황을 연동시킨 지속가능성 링크 채권을 발행했다.

은행과 증권사들도 ESG금융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홋카이도(北海道)에서 가장 규모가 큰 호쿠요(北洋)은행은 최근 ‘호쿠요 SDGs펀드’, ‘농업 지역 활성화 펀드’를 만들어 SDGs 과제 해결형 비즈니스에 적극 출자하고 있다.

지자체 채권의 신용도가 높은데다 기관투자가들은 사회문제에 특화된 분야 투자가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ESG채권 구입에 적극적이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후쿠오카(福岡)시는 지난해 1월 태양광 발전 도입, 자동차 이용 억제를 위한 지하철 사업 등 환경문제 해결에 국한된 환경채권을 처음 발행했다. 발행액은 50억엔이었는데, 기관투자가들의 응모 규모는 798억엔으로 발행액의 약 16배일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가을 이후에는 지자체의 ESG채권 발생 금리가 통상의 지방채 금리보다 낮아지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ESG금융을 잘하는 지자체는 외부기관의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의 SDGs과제 대응 실태를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는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SDGs과제에 잘 대응하는 지자체는 지역 금융기관 등과 제휴해 SDGs과제 해결에 적극적인기업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지자체가 SDGs를 추진하려면 지역 금융기관과의 연계도 관건”이라고 밝혔다.

ESG 용도 지방체, 공동 발행 제도 도입

일본 총무성은 규모가 작은 지자체도 ESG채권을 발행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올해 ESG분야로 용도를 한정한 지방채를 지자체가 공동 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처음 시행한다. 총무성은 11월에는 42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해서 1000억엔 정도의 ESG채권을 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농림수산부는 농림수산과 식품산업에서 지속가능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20년에 ‘농림수산업·식품산업 ESG 지역 금융 실천 가이던스’를 발표하는 등 ESG지역 금융에 관여하는 정부기관들도 늘고 있다.

# 특별취재반=김광기ㆍ홍승일ㆍ이신형ㆍ김상민ㆍ권은중ㆍ이가은 기자, 손종원ㆍ허창협 연구위원, 오대영 가천대 교수

# ESG 전문미디어인 <ESG경제>는 ‘대한민국 지방정부 ESG 정책 및 행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전국 현장 심층취재 시리즈를 10월 한달 간 게재한다. 이를 위해 취재팀은 17개 광역시도 시청과 도청, 모범이 되는 기초지자체와 사업현장을 방문해 성공사례를 모았다. 막 꽃을 피기 시작한 ESG행정이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도 따져봤다. 지자체 기관장 및 ESG책임자 인터뷰은 물론 일본 지자체 현지 취재 등을 통해 우리나라 지자체 ESG행정의 올바른 방향타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