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김강국 기자] '2050 탄소중립' 즉 2050년 탄소배출 제로(0)라는 목표를 실현하려면 2030년 전력 실질가격이 2021∼2022년 전력 적용단가보다 35∼36% 올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탄소중립’은 결코 공짜가 아니며, 상당한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한국자원경제학회가 한국전력에 제출한 '2050 탄소중립에 따른 전력시장 영향분석' 보고서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소비자의 전기요금으로 발전 비용 및 계통 강화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6일 공개된 보고서는 전력수요, 발전원별 발전량 등의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 주요 전제에 따라 시나리오 A와 시나리오 B로 나눠 전력 실질가격을 추계했다.

시나리오 A는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엄격한 경우이며, 시나리오 B는 석탄발전은 중단하되 화력발전의 일부로 LNG발전을 유지해 탄소 배출량이 잔존하는 다소 유연한 방안이다.

탄소배출 제로를 지향하는 시나리오 A에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2030년 전력 실질가격으로 킬로와트시(kWh)당 149.9원, 2040년 kWh당 157.9원, 2050년 kWh당 139.5원을 예상했다. 2040년까지는 전력 실질가격이 급격히 증가한 이후 소폭 하락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21∼2022년 전력 적용단가를 kWh당 110원으로 설정했을 때 시나리오 A상 2030년 실질가격은 36.27%, 2040년 실질가격은 43.54%, 2050년 실질가격은 26.8%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다소 유연한 시나리오 B에서는 2030년 전력 실질가격으로 kWh당 148.6원, 2040년 kWh당 157.1원, 2050년 kWh당 135.7원을 제시했다. 시나리오 A와 마찬가지로 2040년까지는 전력 실질가격이 증가한 이후 소폭 떨어지는 모습이다.

2021∼2022년 전력 적용단가인 kWh당 110원보다 시나리오 B상 2030년 실질가격은 35.09%, 2040년 실질가격은 42.81%, 2040년 실질가격은 23.4%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시나리오 A나 B 어느 경우를 선택하든 2050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전기료가 오르는 것은 친환경에너지 사용이 증가하면서 발전 비용과 계통 강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총아로 불리는 태양광과 풍력 등은 석탄과 LNG에 비해 발전 비용이 높다. 신재생에너지는 날씨와 바람에 따라 변동성이 큰 만큼 실시간 전력 수급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 비용과 송전·변전·배전 보강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자원경제학회는 보고서에서 2050 탄소중립에 필요한 전기요금을 적정하게 추정,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한전의 경영 여건과 한국 경제에 미칠 경제 충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는 "탄소중립이 단기적으로는 전기요금 부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를 이행하는 것이 국익에 더욱 부합한다는 설명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제조업 수출 기반 즉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에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과 같은 (글로벌 차원의) 무역 장벽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