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김강국 기자]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딜레마’에 빠졌다.

신재생 전력을 사려니 4년 뒤인 2027년에는 6.6조원에 달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고, 사지 않으려니 ‘기후변화에 대한 외면’을 한다는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한전의 ‘중장기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ETS(한국 배출권거래제) 비용 전망’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이 연평균 1조원 안팎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RPS안 500메가와트(㎿)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 제도로 인해 한전과 발전자회사, 민간 발전회사 등은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등이 전기를 생산해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사들여 RPS 의무 할당량을 채운다.

한전의 2023∼2027년 RPS 비용과 ETS 비용의 합계는 올해 3조8,501억원, 2024년 4조7,129억원, 2025년 5조436억원, 2026년 6조213억원, 2027년 6조6,156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4년 뒤인 2027년에는 한전이 신재생에너지를 사는 데 쓰는 비용이 올해보다 71.8%나 늘어난다.

이러한 전망은 올해 초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RPS 비율이 올해 13%, 2024년 13.5%, 2025년 14%, 2026년 15%, 2027년 17% 등으로 계속 오른 데 따른 것이다.

RPS·ETS 비용은 고스란히 한전의 전력 구입 비용에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전력 사용자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된다. RPS·ETS 비용이 '기후환경요금' 명목의 전기요금 징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탈원전 폐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앞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비중 확대-신재생에너지 속도 조절’을 내세웠으나, 매년 증가하는 RPS 비율에 따라 전력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기후환경요금 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2021년 5.3원에서 지난해 7.3원, 올해 9원으로 뛰었다.

한전은 현재 총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긴 상황. 양금희 의원 측은 "RPS 비율 확대에 따른 한전의 비용 지출에 따른 수익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가져가는 반면, 관련 비용은 전기요금을 내는 전 국민이 떠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