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김강국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우리 국민에게 47.4조원의 부담을 떠안겼다는 계산이 나왔다.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우리 국민이 1인당 약 95만원의 추가 부담을 떠안았다는 것이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21일 '탈원전 정책의 비용 평가' 보고서에서 2017∼2030년 탈원전 비용으로 총 47조4,000억원을 추산했다. 센터는 비용 산출 요인으로 △용량 감소에 의한 발생 비용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목표치 대비 이용률 하락 △계속 운전절차 지연에 따른 원전의 운영 기간 감소를 꼽았다.

문 정부가 추진한 △신규 원전 계획 백지화 △건설 중인 원전 공사 중단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원전 계속운전 제한 등 일련의 조치에 따른 원전 용량 감소와 가동률 저하를 그렇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비용으로 계산해 본 것이다.

센터는 탈원전 정책 전인 2015년 수립된 7차 전력기본계획에 따른 계획 발전량보다 줄어든 원전 발전량이 전량 가스 발전량으로 대체된다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계산을 한 결과, 2017∼2022년 22조9,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이 기간 평균 발전 정산단가는 원자력의 경우 kWh(킬로와트시)당 58.2원, 액화천연가스(LNG)는 135.1원이었다.

문재인 정부, 여론 의식해 전기료 안 올려..."尹정부에 책임 떠넘겼다"

탈원전 비용은 문 정부 첫해인 2017년 1조9,000억원이었다가 작년에는 9조6,000억원까지 급증한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한국전력이 작년 32조원대 적자를 낸 가운데 센터는 탈원전 정책 여파로 한전의 손실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문 정부가 탈원전과 국제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료 현실화’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에 떠넘겼다는 것이다.

작년 윤 정부 출범 이후 문 정부가 사실상 백지화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다시 시작하는 등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한 상태다. 하지만 원전 공백이 상당 기간 이어지면서 탈원전 비용은 계속 들 것이라는 게 연구소의 전망이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24조5,000억원의 비용이 더 들 것이라고 예상됐다. 이 중 원전 용량 감소에 따른 비용은 19조2,000억원, 계속운전 지연으로 인한 비용은 5조3,000억원으로 계산됐다. 이 기간 평균 발전 정산단가는 원자력의 경우 kWh당 59.37원, LNG는 114.31원으로 가정했다.

센터는 "원전 발전량 증가가 전량 가스 발전으로 대체된다는 가정은 본 검토의 가장 큰 한계점이지만, 그래도 탈원전 비용의 개략적 수준을 평가한 것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