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터리 업계 공급망 자립화에 9.7조원 정책금융 지원

미국 정부가 흑연에 한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제재를 2년 유예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국내 배터리·자동차 업계의 공급망 자립화에 올해 9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미국 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배터리와 완성차 업계와 함께 'IRA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및 해외우려집단(FEOC)에 대한 가이던스 최종 규정 발표'의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간 흑연의 FECO 규정은 흑연 공급망이 취약한 국내 업계의 북미 진출 확대에서 가장 큰 불확실한 요인이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세부 규정안에서 FEOC를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으로 규정했다. 이와 맞물려 차량당 최대 7500달러의 IRA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은 내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이 규정이 적용되면 이차전지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에 대한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업계는 IRA에 따른 미국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었다. 이번 규정 적용 유예를 통해 2년의 시간을 벌었지만,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IRA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업계의 공급망 자립이 필수가 됐다.

정부는 공급망 자립화와 관련한 국내 투자에 올해 9조7000억원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는 등 금융·세제 및 인프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활동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리튬메탈 배터리와 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을 대체할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정부와 업계는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 맞게 흑연 등 핵심광물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또 민관합동 배터리얼라이언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폭염 대비 에어컨·그늘막 설치비용 70% 지원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엘니뇨 영향 등으로 폭염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폭염일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재난 예방 대책설비 지원’ 사업을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혹서기 폭염재난에 취약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대책설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3000만원 내에서 희망 품목별 공단 판단금액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품목은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을 포함해 폭염재난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율신청품목 등이 있다.

지원 자격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에서 신청)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등이 대상이다. 폭염에 취약한 건설업 본사는 최우선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