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에 고질적인 걸림돌이 지역수용성 문제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복잡하고 긴 인허가 절차가 소요되는 주요 요인으로도 꼽힌다. 보상 문제와 발전사업 주민 참여 등 지역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재생에너지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루트에너지의 윤태환 대표를 만났다.

지난 2013년 설립된 루트에너지는 태백 가덕산 1,2단계 풍력발전사업의 주민참여 솔루션, 제주 한림 해상풍력 발전사업 주민참여자금 300억원 조달 등 총 설비용량 16GW규모에 30개가 넘는 프로젝트에서 수용성 솔루션을 이끌어냈다.

회사는 주로 발전사업에 필요한 일부 투자금을 주민들로부터 모집하고, 이후 사업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지역수용성을 이끌어낸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개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연 8~15%의 이자율을 제공하는 투자상품도 운영하고 있다.

윤태환 대표는 “발전소가 많아질수록 주민 생활권에 가까워서 수용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가장 큰 장애물은 지역수용성 이슈라고 강조했다.

지역수용성 문제...“상시 협의체 구성 의무화 등 거버넌스 확립 중요"

대한상공회의소의 지난 2021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112곳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당면한 최대 애로사항으로 ‘수익성 악화’(39%)에 이어 ‘주민갈등 및 보상’(21%)을 꼽았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과 협상타결의 어려움, 발전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왜곡된 정보로 인한 주민갈등도 거론됐다.

윤 대표는 “해상풍력 하나 설치하려면 최소한 주민 동의를 한 7년에 걸쳐서 15번을 받아야 된다”며 “제주도의 한림 해상풍력이나 탐라 해상풍력이 처음에 인허가를 받을 때 주민 동의를 받느라 9, 10년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된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 사업의 복잡하고 긴 인허가 소요기간 단축, 지역수용성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이 아닌 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상정됐으나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다.

그러나 지역수용성 문제에 관해 윤 대표는 “공공 주도로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 수용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공공이든 민간이든 대표성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정확하게 식별해 그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윤 대표는 현재 권고사항으로 그치고 있는 지역협의회 또는 민간협의회 구축 및 참여를 인허가 과정에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이든 공공이든 협의회를 의무화하고, 거기에 지역공무원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고 밝혔다.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서 “각 이해관계자들이 와서 함께 의결할 수 있는 기구가 의무화돼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것(협의체)를 갖춰야만 정부에서 전력을 구매해주도록 하는 등의 방식이 있다”며 “기존에 있는 규정을 좀 더 개선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려 오히려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뎌지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나중에 문제가 되고 피해자가 양산돼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2, 3차 수용성이 안 좋아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매를 먼저 맞는 게 낫다”며 “통과되고 나면 (주민들이) 이해하고 설득돼서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번복하기가 쉽지 않아진다”고 설명했다.

투자 결정 위한 ‘재생에너지 문해력’ 갖추는 게 필요

윤 대표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결국 발전사업으로 인한 혜택이 주민들에게 가장 크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예를 들어 산업단지 태양광의 경우 우리사주를 주는 것처럼 빈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임직원들에 연 10% 정도 수익을 얻게 해주면 한 사람당 (연간) 최대 500만원씩 받을 수 있다”며 "임직원 복지형 산단 태양광 사업을 구성해 임직원들이 발전소로부터 얻는 혜택을 가장 많이 받게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개인이 투자한다는 건 국내에선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그러나 수익 창출에 국내의 시장환경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윤 대표는 강조한다.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의 안정성은 고정가격입찰제도에 따라 발전소가 20년간 안정적인 판매 수익을 낼 수 있는 제도에서 비롯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아울러 발전입지, 토지가격 등을 고려해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8%, 좋은 현장들은 13~15%까지도 나온다”며 “저희가 10개 정도 검토하면 한 6~7개는 좋은 사업”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정확하게 표현하면 문해력(리터러시)이 떨어지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주민들이 직접 투자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업과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직접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문해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비전문가인 주민들이 “적어도 재생에너지 사업이 안정성이 있는지, 수익률이 적절한지, 제공해야 하는 담보가 있는지, 이런 재생에너지 기술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질문을 할 줄 알아야 한다”며 “그걸 제일 빨리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돈을 넣어보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태백이나 영덕 같은 데 가서 어르신들한테 투자를 하시라고 하다보면 한 4000만원씩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버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혼자서 결정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 와이프를 설득하고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때 문해력이 엄청 높아진다”며 “일단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절차를 다 거치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은 8000만 인구 중에 (10%인) 800만 명이 투자를 하고 있다”며 “처음엔 한 10만명, 20만명하면서 얼리어답터가 있는 거고 그 분들이 전파하면서 계속 성숙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도 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10년 앞당길 수 있어

윤 대표는 국내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를 위해선 재생에너지 문해력을 갖춘 주민들에 의한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확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점을 바꿔서 톱다운이 아닌 바텀업으로, 주민들이 주인이 되게 만들고 그들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야한다는 얘기다.

특히 윤 대표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 소멸 심화로 고통받는 지방의 노년층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공장 근로자들이 유입되며 지역의 활기를 더할 수도 있다.

그는 "실제로 몇몇 지역 수협들은 어업만 하는 게 아니라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목적에 해상풍력 사업을 넣는 등 정관을 변경했다"며 "이건 수협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과거 이 수협에 속한 어민들이 배 400척 끌고 나가 바다에서 (반대) 시위를 했었다"고 달라진 상황을 되짚었다. 

윤 대표는 “과거에는 (재생에너지가) 민원, 갈등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조달하고 싶은 사업, 우리가 한번 추진해보고 싶은 사업이 돼가고 있다는 흐름을 많이 느낀다”며 “어민들이나 지역의 지자체장, 주민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허가 절차에서 주민동의를 받기 위해 10년 가량이 지연된 제주도 한림, 탐라 해상풍력 사례를 언급하며 “그러나 그런 사업도 이제 주민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연)기간이 아예 없어진다고 볼 수 있다. 9년, 10년이라는 시간이 앞당겨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과 지역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탄소중립을 1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다. 그게 회사의 미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