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산업계에서 바라보는 2030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은 평균 38.6%로 ‘낮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매출액 기준 10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주요인으로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어려움’(31.0%)과 ‘에너지효율 개선 지연’(26.2%), ‘경제 및 생산 위축’(20.2%), ‘저탄소기술 혁신 및 상용화 지연’(19.0%)을 들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21년 발표한 2030NDC에서 국가 전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기존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지만, 이후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오히려 축소된 바 있다. 

산업 부문의 경우 2021년 10월에 설정한 2030 NDC 목표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14.5%(목표 배출량 2억 2260만t CO2e)를 감축하는 것이었으나, 정부가 지난 2023년 발표한 수정안에는 같은 기간 11.4%(목표 배출량 2억 3070만t CO2e)를 감축하는 것으로 축소 조정됐다.

나머지 건물 부문(32.8% 감축), 수송 부문(37.8% 감축), 농축수산 부문(27.1% 감축), 폐기물 부문(46.8% 감축)의 감축 목표치에 비하면 매우 감축폭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기업 10곳 중 8곳, 2035NDC 현행수준 유지해야

한편, 조사 참여 기업 10곳 중 8곳(82.7%)은 정부가 금년 중 국제연합(UN)에 제출할 2035 NDC 설정 시 산업부문 감축목표의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경협은 2035NDC 수립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과제로 ▲국내 산업구조적 한계/특성을 고려한 감축목표 설정 ▲온실가스 배출 및 저탄소에너지원 사용 비용인상에 대한 지원 ▲급변하는 글로벌 기후정책을 고려한 시의적절한 대응을 들었다. 

한경협은 “국내 산업의 구조적 한계와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감축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면서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배출원단위를 추가 개선하는데 한계에 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발간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에 따르면, 다(多) 배출업종(철강, 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저탄소기술 상용화 시점은 2030~40년으로 확인된다”면서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탄소감축 수단의 상용화 시점과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산업계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환리스크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 가격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가장 높게(54.6%) 평가했다. 특히, 에너지집약업종(정유,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업종)은 ‘저탄소에너지원 사용’(58.1%)에 따른 비용 부담 리스크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경협은 에너지집약업종은 대부분 대외의존도와 산업연관효과가 높은 업종으로, 해당 업종의 전환리스크에 따른 국가경제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