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미국의 비영리 단체 기후연합기금(Climate United Fund)이 바이든 정부 당시 승인된 녹색 보조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막고 있다면서 EPA와 자금 수탁기관인 시티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후연합펀드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한 온실가스감축기금(GGRF)에 따른 보조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고 EPA와 시티은행으로부터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기금은 70억 달러(약 10조원)의 자금이 묶여 있다면서 EPA의 지급 정지가 자의적이며 불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시티은행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EPA가 이를 막지 못하도록 하는 지급명령을 내릴 것을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에 요청했다.

기후연합기금은 미국 전역의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단체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역금융(그린뱅크)을 촉진하기 위해 EPA가 미국 전역 비영리 단체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온실가스감축기금(GGRF) 수혜 기관으로 선정됐다.

GGRF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200억 달러(약 29조원)로 조성됐으며 미국 전역 저소득층 지역사회에서의 수만 개의 재생에너지 및 대중교통 확대, 가정 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젝트 등에 집행될 예정이었다.

기후연합기금의 베스 바포드 CEO는 “이것은 정치 문제가 아닌 경제 문제”라며 이 프로그램이 열심히 일하는 미국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우리가 섬기는 지역사회를 위해 법정에 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EPA 청장, “GGFR 보조금 지급 모두 취소할 것”

폴리티코는 기후연합기금의 법적 대응이 전 바이든 정부의 기후 정책과 녹색 정책 자금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철회 노력에 대해 반기를 든 최신 사례라고 평했다.

현 EPA 리 젤딘 청장은 지난달 14일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GGRF 지원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동영상 성명에서 이전 환경청 간부들과 바이든 정부가 "타이타닉 호에서 금괴를 바다 속으로 던져넣듯이" 납세자들의 세금을 마구 낭비해왔다면서 트럼프 취임으로 이제 그런 일은 끝났다고 말했다.

EPA는 지난해 9월 말까지 GGRF의 보조금을 집행해야 하는 의무에 따라 자금 배정을 완료했다. 기후연합기금은 7개 보조금 수혜 기관과 함께 EPA와 계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지역사회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약 4억 달러의 대출을 약속했다.

기금은 보조금 지급 정지로 인해 대출을 약속받은 소규모 기업과 프로젝트 개발자들이 자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프로그램들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등 지역사회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정책 싱크탱크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연구소(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는 성명을 통해 EPA가 계약을 체결한 GGRF의 대다수 자금은 이미 집행된 상태로, 계약 위반이 있지 않는 한 EPA가 보조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