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바다 속으로 던져넣듯" 세금낭비...보조금 지급 안해
IRA 기반 보조금으로 7년간 4000만 톤 배출량 감축 효과
민주당 상원의원, IRA 기반 보조금 폐지 의회 승인받아야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리 젤딘 청장은 바이든 정부 당시 약속한 200억 달러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보조금 지급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리 젤딘 청장은 지난 13일 소셜미디어 X에 바이든 정부 시절 계약한 수십 만건의 환경 사업 관련 계약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영상 성명에서 이전 환경청 간부들과 바이든 정부가 "타이타닉 호에서 금괴를 바다 속으로 던져 넣듯이" 납세자들의 세금을 마구 낭비해왔다면서 트럼프 취임으로 이제 그런 일은 끝났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바이든 정부 하에 EPA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역금융(그린뱅크)을 촉진하기 위해 캘버트 임팩트, 녹색자본연합(CGC) 등 미국 전역의 8개 비영리 단체들을 통해 총 2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보조금은 미국 전역의 불우한 지역사회에서 수만 개의 재생에너지 및 대중교통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었으며, 가정용 에너지 효율 개조 프로그램부터 녹색금융을 이용할 수 없었던 지역사회의 오프그리드 재생에너지 생산에 투자될 계획이었다.
보조금은 바이든 정부가 수립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조성된 270억달러 규모의 온실가스감축기금(GGRF)에서 마련됐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들은 향후 7년간 40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과 환경단체들은 기금 철회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온실가스감축기금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초당적 합의를 통해 조성됐기 때문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패티 머레이 민주당 상원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양질의 에너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싶다면 의회에서 필요한 표를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젤딘 청장은 "바이든 정부는 기금과 관련된 예산을 급하게 집행했고 감독이 부실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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