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IRA 도입후 IRA의 전체 투자 금액의 32%를 한국 기업들이 받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당장은 산업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은 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생산기지 이전과 고용 이전이 계속되면 향후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에 해외시장을 앗아가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리서치센터 이사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탄소중립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IRA 도입직후 1년간 투자된 1억 달러 이상 프로젝트 건수를 보면 한국 20개, EU 19개, 일본 9개 등으로 한국이 가장 앞서간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업들은 IRA 전체 투자 금액의 32%를 차지했으며, 약 349억 달러(48조 2417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수주했다. 프로젝트 비중으로 보면 ▲배터리 ▲태양광 ▲전기차(EV) ▲풍력 순이다. 

한국 기업들의 이같은 약진은 한국의 탄소중립산업 기술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동시에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가 향후 처하게 될 위기상황도 예고한다.

IRA의 핵심은 ‘(미국 본토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통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다. 당장은 많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보조금 수령 조건인 ‘부품(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등) 북미 제조 비율 50% 이상', ‘전기차 최종 생산이 북미 지역에서 이뤄져야 함'과 같은 조항들이 장기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수출이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이 탄소중립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만큼, 한국 경제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탄소중립 산업정책'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미래연구원 정훈 연구위원은 미국의 IRA 외에도 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핵심원자재법, 일본의 GX 추진법 등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자국의 탄소중립 기술·산업 주도권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산업정책은 정권따라 변화…이렇다 할 탄소중립 산업정책 없어

한국 역시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맞춰 국내 산업계를 지원하고 기후대응시대에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촘촘한 전략이 필요하다.

정훈 연구위원은 “2022년 기준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84.6%(수출 40.9%, 수입 43.7%)로 2021년 69.3%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면서 “수출액의 99% 이상이 제조업으로 수출액 상위업종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석유정제, 특수목적기계, 철강 순이며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 수출 주력 사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은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은 물론 기존 제조업의 탈탄소화 전략을 포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EU, 일본, 독일 등 주요국들은 모두 청정에너지와 연계해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산업정책의 1순위로 제시하고 있다. 국내 탄소중립 산업정책 역시 에너지 정책과 긴밀한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기후정책과 통상, 산업정책의 연계성이 확대되고 EU CBAM, RE100, ESG 등의 확산으로 산업부문의 청정에너지 사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에너지 전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산업 부분의 탄소중립 달성과 산업경쟁력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뚜렷한 탄소중립 산업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 위원은 “정권의 변화에 따라 산업부문 정책의 일관성 및 이행력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바이오·이차전지·수소 등 신산업 육성 등의 내용을 산업산업부문 및 에너지 부문 탄소중립 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발표했으나 정권이 바뀌며 정책 이행 및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방치됐다. 

지난 2월에는 현 정부에서도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을 포함한 ‘신산업정책 2.0’을 발표했으나 세부적인 전환 전략은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정 연구위원이 산업·에너지 전문가 7인을 대상으로 FGI(집단심층면접법)를 진행한 결과, 현재 국내 탄소중립 산업정책은 ▲산업 전환을 위한 유관 정책 연계 미흡 ▲산업별 분절된 정책 수립 ▲장기적 전략 부족 ▲산업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부재 ▲산업부 내 전담 인력 부족 ▲예산 할당 저조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박지혜 의원 외 55인 의원들은 '탄소중립 산업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공동발의한 상태다.

법안은 ▲재생에너지, 전기차, 녹색제품 등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탄소중립산업 기반 조성 및 재원조달 계획 수립 ▲탄소중립산업 관련 규제 완화 및 조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이 법안을 시작으로 추후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