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국내 중소·중견 기업들이 산업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탈탄소 전환에 대한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 및 제도적 기반 ▲탈탄소 예산 ▲정부 지원사업 ▲배출량 측정 및 공시 ▲온실가스 감축 지원 ▲재생에너지 조달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녹색전환연구소 지현영 부소장은 24일 국회기후위기탈탄소포럼, 녹색전환연구소, KoSIF 등이 2공동주최한 '중소·중견기업이 원하는 탄소중립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 부소장은 현재 국내외 고객사로부터 탈탄소 전환 요구를 받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유관 공공기관 등 30곳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이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 부소장은 “중소·중견기업의 대부분은 국내 규제 적용 대상은 아니나 글로벌 공급망에 편성되어 있어 이미 국내외 탄소중립 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은 개별 기업 단위에서 대·중견기업에 비해 자본·정보·인력이 부족하여 제도 및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며, 탈탄소 경영 실행력은 대기업에 비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내 산업부문은 국가 총배출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산업부문 내에서도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은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30.4%를 차지할만큼 배출량이 적지 않다. 국가 경제뿐 아니라 기후 목표 달성에 있어서도 중소·중견기업들의 배출량 감축은 중요한 과제다. 

중소·중견기업 “ESG 공시 명확히 하고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그러나 한국은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은 거시적 수준의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 그중에서도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탈탄소 예산은 규모가 불안정하고 미미한데다 주무부처의 불확실성, 협소한 수혜대상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 탈탄소 지원정책들은 ‘기후대응기금'으로 편성되는데 기후대응기금의 불안정한 수입에 큰 영향을 받는다. 지난 2022년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의 경우 기후대응기금 수입 부족으로 588억원을 감액 변경하기도 했다.

지 부소장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배출량 측정 및 공시에 관한 애로사항을 토로하기도 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 A씨는 “정부의 ESG 관련 정책이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공시 의무화 시기가 불명확해 기업차원에서 대응(인력 충원, 예산 계획 등)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시 시기를 2026년부터 한다고 못박으면 이에 맞춰 인력을 충원할텐데, 연기되거나 미정인 경우 기업들은 예산을 들이는 데 고민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스코프3 산정에 있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다른 기업 관계자 B씨는 “아주 작은 기업들도 플랫폼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신뢰도 있는 배출량이 산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 관계자 C씨 역시 “배출량 정보를 관리하고 조회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용이할 것 같다"고 의견을 보탰다. 

기업 관계자들은 ‘재생에너지 조달의 어려움'도 문제로 꼽았다. 현재 재생에너지 자가 발전을 하고자 할 때, 금융조달·인허가 등이 장애가 되며 관리 보수의 안정성도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가 발전 대신 구입을 하고 싶어도 국내 재생에너지는 “절대적 물량이 너무 부족”하고 “가격안정성"이 낮아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 D씨는 “태양광 설치를 하고 싶어도 최근에는 금융 기관에서 대출 심사가 엄격해져 현장 실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지역 은행의 태양광 대출담당자는 1명 정도인데, 실사부터 승인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