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정부가 다가오는 글로벌 탄소규제 시행을 앞두고 철강부문의 핵심기술(수소환원제철기술) 개발과 세제·융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에 따르면,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29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개최된 제1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 등 관련 업계 임원들과 정부 측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외에도 글로벌 탄소규제의 도입과 글로벌 기업 협력사에 대한 탄소배출량 관리 및 감축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철강·알루미늄 분야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주요 대상 품목이며, 미국 청정경쟁법안(CCA)의 대상 품목이기도 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EU CBAM은 EU에 수출하는 기업에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에 적용된다.

대한상의는 최근 CBAM 도입 이후 국내 철강 부문이 감당해야 할 인증서 구매 비용이 2026년에는 851억 원 수준이나 2034년부터 연간 5500억 원을 상회해 10년간 누적금액이 3조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202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 CCA는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화학제품·화학비료, 석유정제품, 시멘트, 수소, 에탄올 등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12개 제품에 적용되며, 미국 제품 평균 탄소집약도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톤당 55달러의 탄소조정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6월 상원에 발의된 민주당 법안이지만 공화당의 지지를 받는 초당적 법안으로 올해 연말까지 통과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환원제철기술 개발 지원 필요…그린수소·무탄소에너지 공급 차질없어야"

이날 업계는 정부의 철강산업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발제에 나선 김희 포스코홀딩스 전무는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개발·상용화되면 철광석에서 산소를 분리하는 환원제를 석탄에서 수소로 바꿔야하기 때문에 연간 370만톤의 그린수소와 추가적으로 4.5GW의 무탄소 전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그린수소와 무탄소에너지를 차질 없이 공급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강산업은 고로·전기로 공정에서 석탄과 전력 사용이 많아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산업으로 꼽힌다.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은 2018년 기준으로 1억 120만 톤으로 국가 전체 배출의 14%, 산업 부분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김 전무는 또한 “EU와 일본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수소환원제철의 기술개발과 실증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전방위적 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EU는 철강기업의 저탄소 상용설비 전환비용의 40~60%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4500억 엔의 기술개발 R&D 지원, 3조 엔의 탈탄소 실증 및 설비 전환 지원과 함께 세액공제를 통해 그린스틸 판매량 톤당 2만 엔의 설비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2022년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 과제가 통과되지 못했다”며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알루미늄 업계에서도 폐알루미늄 등 비철스크랩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 자금지원과 공급망 탄소중립 플랫폼 구축 약속으로 응답

이에 정부는 자금지원과 탄소중립 플랫폼 구축을 통한 해결을 제안했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철강·알루미늄 산업은 국제 탄소규제의 주요 대상 업종인 동시에 공급망 내 다른 철강 수요 산업의 탄소중립에도 파급효과가 높은 국가 기간산업”이라며 “정부는 철강부문의 핵심기술 개발과 세제·융자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공급망 기업간에 탄소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플랫폼을 조속히 구축해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탄소중립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탄소규제는 개별 기업이 아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전체 탄소배출량의 산정과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는 지난달 25일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 간에 탄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세제 및 융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하지 않았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려는 기업들이 미래의 불확실성과 투자 리스크 때문에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철강·알루미늄 업종을 시작으로 앞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석유화학·정유, 배터리·자동차 등 총 11개 주력업종의 탄소중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