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국내 중소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가장 큰 애로로 자금부족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 문제에 이어 어떤 감축 노력이 자사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두 번째로 큰 애로 사항으로 꼽혔다.

2021년 기준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직원 수가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0.4%에 달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수적이다.

김은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4일 국회기후위기탈탄소포럼과 녹색전환연구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공동 주최한 '중소·중견기업이 원하는 탄소중립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2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자금부족을 가장 큰 애로로 꼽은 중소기업은 21.3%, 어떤 감축 노력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항목을 가장 큰 애로로 지목한 중소기업은 17.5%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전문인력 부족, 저탄소 기술 연구개발 역량 부족, 친환경 설비 부족 등을 애로 사항으로 꼽혔다.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기업도 적지 않았다.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녹색금융중개대출로 확장해야

이날 토론회에서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중소기업와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탈탄소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녹색금융중개대출로 확장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기후금융 수요는 2050년까지 1722~2471조원으로 추산된다. 연간 57~82조원 규모다.

지 부소장은 “전체 중소-중견기업 탈탄소 전환을 위한 기후금융 수요는 그 중 어느 정도인지, 장기적 로드맵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중소‧중견기업 탈탄소 지원정책의 재원의 대부분이 기후대응기금에서 지원되는데, 이 기금의 수입이 불안정해 2022년에는 지원액이 588억원이 감액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이 미미한 데, 예산 지원 사업은 소수 기업의 모범사례를 만드는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지원 대상도 협소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 부소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대출을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까지 지원하는 용도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로 5월 현재 대출 한도가 30조원으로 설정돼 있다.

한은은 대출 대상 기업을 정하지 않고 시중은행에 대상 기업 선정을 위임하고 자금 공급 역할만 맡는다. 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대출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기존 대출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과 프로젝트에도 저금리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지 부소장은 “(이 제도의) 신속성과 포괄성의 장점을 살려 중소기업의 탈탄소 전환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금융수단으로 확장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은 무역금융지원과 신성장‧일자리 지원, 중소기업 대출안정화, 지방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 부소장은 여기에 “‘중소기업의 탈탄소 전환’ 목적을 추가”하고 “대출기준과 금리, 대출한도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이행계획, 에너지 효율화 실적 등을 반영해 기존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면 녹색금융중개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런 제안에 대해 ESG경제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런 반응이 나온 것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나서는 것이 적절한 가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고 지원 대상에 대한 논란도 있다. 따라서 한은 내부에서 대출 한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