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박성택 제1차관은 30일 재생에너지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주최로 열린 ‘2024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 폐회사에서 “에너지원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와 접근법은 이제 버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학계와 업계 전문가 등이 패널로 다수 참여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박 차관은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더라도 “많은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탄소중립에 대한) 투자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탄소중립의) 속도에 있어서는 등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방향성이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산업이나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여러 가지 생각할 지점이 있는 것 같다”면서 “먼저 이 에너지원에 대한 좀 이분법적인 이런 사고 접근법은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나라나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다소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며 “미국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두고 싸우다가 탄소중립이란 목표 하에 모든 청정에너지를 다 활용하자는 결론이 나는 걸 보고 부럽다는 생각을 하며 한국에 들어왔던 기억이 난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등 급증하는 전력 수요 대응에 대해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원전 르네상스”라면서 원전 생태계 재정비, 소형모듈원전(SMR) 등 “이에 대해선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잘 못한다라고 지적을 많이 받는데, 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원전만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는 관심 밖이라는 지적에 대해 "오해라고 생각하고, 그럴 생각도 계획도 없다”며 “특히 해상풍력의 가능성에 많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 발의된 해상풍력 특별법안 및 전력망 확충을 위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폐회사에서 "1년에 에너지 수입을 위해 300조원을 쓰는데, 기술로 이 300조원을 대체하거나 오히려 이를 수출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면 하기 싫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로 바뀐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핵심은 청정 전기화...한국판 IRA' 같은 통합적 산업정책 필요"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와 패널들은 탄소중립 전략이 국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정적 전력 수급과 전력 요금,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의 R&D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정책을 포함한 정부의 종합적인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 탄소중립 이행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한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으로, 유럽이나 미국으로부터 환경 규제와 탄소 관련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기업들은 이 부분에 투자를 해야 하고 미래를 위해 R&D를 해야 하는데, 그 돈은 누가 낼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유럽 모두 자국 내 모든 밸류체인을 보유한 친환경 산업화가 핵심으로, 우리나라도 여기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면서 “국내 산업이 유지될 수 있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도울 수 있는 총체적인 국가 전략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은 청정 전기화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설비와 더불어 송배전망 확충 등 전력 인프라 확대가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국내 산업 육성과 데이터센터 등의 유치를 위해 “전기요금의 현실화와 전력 믹스부터 차근차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홍종호 서울대 교수도 재생에너지와 원전에 대한 이분법을 떠나 “현재 시점에서 주어진 여건과 위험 요소를 생각해 우리나라의 1차적인 전력 공급의 원칙은 재생에너지에 있어야 한다”며 일단 재생에너지 전력 발전 비중을 15~20%로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 정상화에 대해서도 “최소 원가는 반영하고, 플러스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며 단기간에 안 되더라도 정치권이 “5년 및 10년 내 해야 한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도 필요하나 "원전이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배터리, 수소 등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 속도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고, 원전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기술 개발에 시간을 벌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유치한 “미국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투자가 4년간 누적 3000억 달러를 넘어섰다”며 이에 따라 오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당선되더라도 IRA가 무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 유럽도 산업정책에 있어 기업의 역량에 대해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혹시 트럼프가 당선되면 여유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는 버려야 한다”며 “국내 기업을 살리고 고용 창출을 위한 한국판 IRA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한국의 거의 모든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경쟁국인 유럽과 미국, 중국은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과 기후대응을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산업정책을 세웠다”며 “국내는 저탄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기후 계획을 신성장 동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산업정책이 필요한데 아직 없는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부는 미국의 IRA,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파편적인 규제 대응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 같다”며 “앞으로 부처 1차관실에 기후대응을 신성장동력으로 바라보자하는 식의 산업정책 부분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같은 산업정책과 더불어 국내 핵심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배출량의 70% 가량이 산업과 전환부문에서의 배출인데, 그를 위한 산업 정책과 전략 부재에 대한 지적에 매우 공감한다”면서 “산업 배출량의 감축을 위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신호를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대표발의한 '한국판 IRA'라고도 불리는 탄소중립산업특별법에 대해 “태양광, 풍력, 녹색수소 등의 산업을 탄소중립 산업으로 정의하고, 규제 완화 및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법”이라며 이를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