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미국의 유틸리티 업계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제공하는 청정에너지와 전기차에 대한 세제혜택이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에디슨 인터내셔널(Edison International)의 페드로 비자로 CEO가 밝혔다.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아제르바이젠 바쿠를 방문한 피자로 CEO는 17일 로이터에 “(유틸리티) 업계의 가장 큰 우선 순위는 IRA의 이점을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라며 “(IRA가 제공하는) 세제 혜택은 주주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와 우리 고객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피자로 CEO는 최근까지 유틸리티 기업 단체인 에디슨 전기협회(EEI)의 회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에디슨 전기협회 회원사들이 새 정권 인수위원회와 공화당 의원들에게 IRA를 폐기하지 않고 유지하는 게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롭다고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에이이에스(AES)와 에디슨 인터내셔널, 듀크 에너지(Duke Energy), 서던 컴퍼니(Southern Company) 등 EEI 회원사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에너지 저장장치와 송전망, 원자력 발전, 수소, 전기차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

그는 EEI 회원사들이 앞으로 의원들을 만나 소통할 것이라며 “IRA의 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리비안과 파나소닉 등 전기차와 배터리 제조업체들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IRA는 청정기술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에 총 3700억달러의 지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IRA 세액공제

IRA의 규정에 따라 전기차 구매자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핵심광물 요건과 배터리 요건을 충족시킨 차량을 구매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터리와 태양광 모듈이나 부품, 풍력발전기, 핵심광물 제조업체는 품목별로 규정된 생산 세액공제(첨단제조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표) 첨단제조 세액공제 내용

배터리와 재새에너지 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경우 투자 규모의, 최대 30%의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트럼프 인수위,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계획...생산‧투자세액 공제는 언급 없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기후 변화는 역대 최악의 사기 중 하나”라며 전기차 인센티브와 다양한 환경규제 폐지,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는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도입한 차량 배기가스 규제를 폐지하고 전력 확보를 위한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 등도 공약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실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전면적인 폐지는 어렵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인수위원회가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IRA에 포함된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인수위에서 에너지 정책을 이끄는 인물은 원유와 천연가스 기업 콘티넨탈 리소스(Continental Resources) 설립자 해롤드 함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다 주지사다. 트럼프 인수위의 에너지 정책팀은 11월5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 후 수 차례 회동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소식통들은 트럼프 인수위가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IRA의 일부 정책에 대한 인기가 높아 전체를 폐기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IRA를 폐지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공화당이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법 개정을 밀어붙일 수 있으나, IRA의 혜택을 공화당 우세 지역이 더 크게 누리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IRA 전면 폐지 불가능할 듯

미국 기후단체 클라이밋 파워(Climate Power)가 지난 8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IRA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의 58%가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만들어졌다.

지난 8월7일 앤드류 가바리노 의원을 포함한 18명의 공화당 하원의원이 마이클 존슨 하원의장에 서한을 보내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폐지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IRA의 전면 폐지는 수십억달러의 세금을 지출하고도 아무 대가도 얻지 못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위는 전기차 세액공제는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어 폐지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통해 트럼프가 공약한 수조달러 규모의 감세를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이들은 믿고 있다.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와 함께 클린테크 기업에 대한 생산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터프츠 대학의 환경정책 전문가 켈리 심슨 갤러거는 가디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폐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세액공제 축소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이미 세계 최대 석유와 가스 생산국인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에 준하는 저탄소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