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중국산 자동차, 부품 및 배터리 소재 수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단독 보도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인수팀의 권고안에 따르면, 인수팀은 충전소 건설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배정했던 75억달러의 예산에서 남은 자금을 회수해 배터리 소재 가공과 '국가방위 공급망 및 중요 인프라'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문서에서 인수팀은 배터리, 광물 및 기타 전기차 부품은 “국방력에 필수적이지만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소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몇년간 미국 국방부는 전기차 배터리와 군 항공기에 동시에 사용되는 흑연과 리튬,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중국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전략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2021년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은 무기와 통신 장비 등 증가하는 전력 요구 사항에 직면해 있어 중요한 광물 및 재료의 확실한 공급원이 미국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권고안은 또한 ▲배터리와 핵심 광물, 충전부품 등 ‘전기차 공급망’에 관세 부과 ▲적대국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 기술 수출 제한 ▲미국산 배터리의 수출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원 등의 계획을 담고 있다. 

이같은 조치를 위해 인수팀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조치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 세계 모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이후 동맹국들과는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예외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인수팀은 적대국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 기술 수출 제한, 미국산 배터리의 수출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원,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해 해외 시장에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 개방 등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한편 지난달부터 트럼프의 인수팀은 현재 전기차 구매에 대해 최대 7500달러까지 제공하는 세액 공제 폐지안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인수위원회 대변인 캐롤린 리빗은 성명을 통해 유권자들이 트럼프에게 가솔린 차량에 대한 정부의 공격 중단을 포함한 선거 공약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자동차 산업을 지원해 가솔린 차량과 전기 자동차 모두를 위한 공간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