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1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그간 기후변화는 "역대 최악의 사기 중 하나”라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정책을 뒤집고 미국의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을 극대화하겠다고 천명했다. 

로이터통신은 13일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즉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정책 관련 행정명령을 정리해 보도했다. 

파리협정 탈퇴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시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인 파리협정에서 탈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협정은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을 막고자 국제사회가 지구 평균 온도 1.5도 내지 2도 상승 제한을 위한 공동 노력을 약속한 협약이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에 있어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지난 2017년 집권 1기 때 파리협정을 탈퇴한 바 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이 다시 파리협정에 복귀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LNG 수출 확대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시 바이든의 신규 LNG(액화천연가스) 수출시설 승인 보류 명령을 취소하고 LNG 수출 허가 대기 중인 프로젝트를 신속히 승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1월 LNG 수출 확대의 환경 및 경제적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LNG 수출시설 신규 건설 승인을 중단한 바 있다. 해당 연구는 지난해 12월 신규 LNG 수출 확대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와 미국 내 에너지 가격 상승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 결과는 미국 에너지부가 신규 수출 허가를 내릴 때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공개 논평 기간은 오는 2월 18일까지다. 트럼프 정부가 해당 논평 기간 종료 이후 신규 수출 허가를 승인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시 신규 전력 인프라와 에너지 프로젝트의 신속한 허가를 위해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위는 LNG 수출 허가와 미국 해안 및 연방 토지에 석유 시추를 대폭 확대하는 에너지 패키지를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한 허가와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관건인데, 트럼프는 대선 공약으로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 이러한 절차적 장벽을 우회해 시행할 수 있는지 시범해보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천연가스가 중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재생에너지와 파이프라인, 원전 업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같은 환경 규제 우회 및 허가 절차 단축에 대한 정당성이 결여될 경우 법적 소송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석유 및 천연가스 시추 대폭 확대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시 연방 토지와 해역에 대한 석유와 가스 시추를 대폭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 화석연료 시추를 위한 토지 및 해역 임대 경매의 규모와 빈도는 차기 미국 내무부의 재량에 달려 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지난 6일 미국 연안의 대서양과 태평양, 멕시코만 등 일부 해역에 대한 화석연료 해양 시추를 영구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트럼프는 해당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금지 구역 철회 권한을 대통령에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은 관련 법에 따른 것으로 트럼프가 철회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신규 해역에 대한 시추 확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해상풍력 프로젝트 중단 

트럼프 당선인은 해상풍력 발전이 높은 비용과 더불어 고래들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신규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와는 반대의 입장으로, 당시엔 해상풍력을 지지했다. 트럼프는 연방 해역에서의 신규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위한 임대 경매를 중단하거나 제한하라고 내무부에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