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교통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바이오디젤 등 저탄소 연료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연료의 탄소집약도 감축 목표를 2030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했다. 아울러 2045년까지 90% 감축하도록 하는 중장기 목표를 추가했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담은 저탄소 연료 표준(LCFS)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란 연료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연료가 제공하는 에너지당 발생한 탄소 배출량(gCO2e/MJ)으로 표현된다. 

LCFS는 수송연료의 탄소집약도 감축 목표를 설정해 연료 생산업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휘발유와 디젤 등 감축 기준을 초과하는 고배출 연료 생산자는 저탄소 및 무공해 연료 생산자로부터 탄소 배출권(credit)을 구매해야 한다.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이 LCFS 배출권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실행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CTP)하의 탄소 배출권과 구분된다. 저배출 및 청정연료 생산업체는 이 LCFS 배출권 판매에 따른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대기자원위원회는 지난 2011년 초부터 시행된 LCFS가 수송 분야의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연간 40억 달러(5.5조원)의 민간 부문 투자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캘리포니아 내 연료 믹스의 탄소집약도를 약 13% 낮췄다고 밝혔다. 

휘발유가 상승 우려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투표는 14명 가운데 12명의 찬성표와 2명의 반대표로 통과됐다. 반대파들은 개정안이 전국 평균 대비 이미 높은 캘리포니아주 내 휘발유 가격을 더욱 상승시킬 수 있다며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대기자원위원회는 지난해 실시한 연구에서 해당 개정안이 내년도 휘발유 가격을 갤런당 47센트까지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추정치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당 분석을 철회했다. 

블룸버그는 캘리포니아주의 휘발유 가격이 주 차원의 높은 세금과 연료 혼합 기준으로 이미 높게 설정돼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에너지관리청(EIA)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평균 휘발유 및 디젤 소비자가는 지난 4일 국가 평균 대비 1.22달러 높은 평균 4.29달러로 집계됐다.

대기자원위원회의 리안 랜돌프 의장은 "주에서 사용되는 운송 연료의 환경 및 인체 영향을 줄이면서도 배출량 제로(0) 미래를 위한 저탄소 선택지가 제공되도록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주 기후 정책 유지되나

로이터에 따르면 대기자원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은 이같은 개정안이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성공 이후 민주당이 주도하는 캘리포니아의 기후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까지 신차 내연기관차를 전면 판매 금지하는 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0월 선거 유세 당시 그가 당선된다면 “미국의 어떤 주에서도 내연기관 자동차나 트럭을 금지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과 마찬가지로 연방 정부의 주요 기후 관련 규제를 약화시키고, 캘리포니아주에 부여된 연방 규정 적용 제외권(waiver)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트럼프의 재선에 대비해 주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기후 대응과 이민 등 트럼프 2기 행정부로부터 주 정부의 정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입법 회기(special legislative session)를 소집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법정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번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걸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