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기후 변화는 “역대 최악의 사기 중 하나”라며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와 다양한 환경규제의 폐지,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확대 등을 공약했다. 트럼프는 집권하면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6일 트럼프의 임기가 기후에 재앙적일 수 있는 5가지 이유라는 기사를 냈다. 미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은 산업화 이전시대 보다 기온 상승 폭을 1.5도로 억제한다는 파리협약의 목표 달성 경로에 크게 뒤쳐져 있고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폭염과 더 강해진 허리케인, 생물다양성 손실, 산불 등에 따른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데 기후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구가 최근 실제로는 조금 더 시원해졌다”거나 "해수면이 상승하면 해안가 부동산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엉뚱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기후과학자 마이클 맨 교수는 “가능한 한 빨리 화석연료를 없애야 하나,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는 지난 10년 간의 의미 있는 기후 행동을 종식시키고 기온 상승을 1.5도로 억제하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공약집인 ‘프로젝트 2025’는 공무원들을 전문성을 고려하기 보다 트럼프에 충성하고 트럼프와 정치적 지향성이 같은 인물로 채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서 기후 문제에 대한 고려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맨 교수는 “미국은 과학자와 지식인, 공화당의 아젠다에 맞지 않는 인물에게 안전하지 않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집권 당시 100개 이상의 환경법 폐지를 추진했으나, 법원은 이들 중 상당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에서 보수 성향의 판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너지동맹(Americal Energy Alliance)의 톰 파일 총재는 가디언에 “그(트럼프)는 바이든의 정책을 해체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시도 예상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미 예고된 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를 시도할 전망이다. 메탄 유출에 대한 벌금 부과도 화석연료 기업의 반발로 폐지가 추진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는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도입한 차량 배기가스 규제를 폐지하고 전력 확보를 위한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 등도 공약했다. 

하지만 터프츠 대학의 환경정책 전문가 켈리 심슨 갤러거는 가디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폐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세액공제 축소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이미 세계 최대 석유와 가스 생산국인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에 준하는 저탄소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앤이뉴스도 (E&ENEWS)도 IRA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다면 IRA의 세액공제가 축소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IRA는 재생에너지 투자를 촉진하고, 전기차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구매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10년간 3700억 달러(약 480조 원)를 지출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육상풍력과 상업용 태양광, 지열 발전 등에 생산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태양광과 해상풍력, 에너지저장장치 투자에 대해 투자세액공제가 제공된다.

IRA를 폐지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상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했고 하원에서도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법 개정을 밀어붙일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그러나 IRA의 혜택을 공화당 우세 지역이 더 크게 누리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미국 기후단체 클라이밋 파워(Climate Power)가 지난 8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IRA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의 58%가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만들어졌다.

지난 8월7일 앤드류 가바리노 의원을 포함한 18명의 공화당 하원의원이 마이클 존슨 하원의장에 서한을 보내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폐지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IRA의 전면 폐지는 수십억달러의 세금을 지출하고도 아무 대가도 얻지 못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선거 캠프 고문인 코리 레반도프스키는 선거 전에 트럼프 당선 이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일부까지 폐지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최근 청정에너지 보급이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미 충분한 추진력을 확보해 트럼프의 임기 중에도 추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파리협약 탈퇴 취임 첫날 결행?

블룸버그와 가디언의 보도를 종합하면 트럼프가 당시 파리협약 탈퇴를 결정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미시간대학의 에너지 정책 전문가 배리 라베는 “이번에는 극적인 효과와 함께 취임 첫날 탈퇴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 2017년 파리협약 탈퇴 절차에 착수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한지 하루 뒤인 2020년 11월4일 미국은 공식적으로 협약에서 탈퇴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렬은 1월 취임한 지 하루 만에 유엔에 파리협약 복귀를 알렸다.

파리협약에서 탈퇴하면 미국은 202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또한 미국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출연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COP29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기후변화 대응 재원 마련에 대한 합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파리협약을 탈퇴하면 메탄서약이나 산림 벌채 억제 등의 국제적인 이니셔티브에서 다른 나라와의 협력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트럼프가 파리협약 탈퇴를 선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국제적인 기후 협력에서 이탈하면 다른 나라도 미국의 행보를 따르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블룸버그에 따르면 여러 나라 정부 관계자들과 전직 외교관, 환경운동가 등이 이미 트럼프의 당선에 대비해 미국이 빠진 상태에서 기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NRDC 액션 펀드의 제이크 슈미트 선임자문은 “이런 논의는 트럼프 1기의 경험에 따른 것”이라며 “기후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다른 나라들이 화석연료 산업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미국) 행정부에 의해 다시는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자원연구소의 국제 기후 이니셔티브(World Resources Institute’s International Climate Initiative)의 데이빗 와스코우 이사도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는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중심으로 더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