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중국이 오는 11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되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한 '제한적인 무역 조치'에 대한 논의를 테이블에 올릴 것을 요청했다고 로이터가 5일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베이식 그룹(BASIC, 중국,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영향력이 막강한 개발도상국 4개국 네트워크)을 대표해 유엔기후 변화협약(UNFCCC)에 기후변화 관련 일방적인 제한적 무역 조치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COP29 의제에 추가하는 제안을 제출했다. 

중국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들의 기후변화 관련 무역 조치들이 개발도상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이식 국가들은 특히 유럽연합(EU)의 특히 삼림벌채규정과 CBAM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해왔다. 

UNFCCC 대변인은 베이식 국가들의 제안을 접수했다고 로이터에 답변했다. 베이식 국가들이 제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이 제안은 COP29 개최와 함께 당사국들에게 제출될 것이며, 당사국들은 합의를 통해 회의 의제를 채택할 수 있다. 

외교관들은 EU 당사국들이 이들의 제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U는 이전에 무역 문제는 유엔 기후 회담이 아닌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베이식 국가들은 COP29가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선진국의 기후 정책에 대한 우려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일방적인 탄소 국경 조정 조치와 공급망 실사 요건과 같은 새로운 녹색 무역 장벽과 무역과 투자를 제한하는 모든 조치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29 핵심쟁점은 ‘신규기후재원 조성목표’ 설정

한편 5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COP29에서 '신규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에 필요한 재원을 어떤 국가가, 얼마나, 어떻게 모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COP16에서는 선진국이 기후재원으로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나 COP21에서 2025년까지로 연장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5월 '2022년 기준'으로 선진국이 개도국에 공여한 기후재원이 1159억달러(약 159조8000억원)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개도국은 OECD 집계가 공식과 비공식, 공공과 민간의 재원을 모두 포괄한 것으로, 과잉 추계했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올해 COP29에서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신규기후재원 조성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산하 재정상설위원회(SCF)는 최근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에 연간 5천억달러(약 689조3000억원)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놨지만, 개도국에서는 '공공재원으로 1조달러(약 1378조6000억원), 민간재원 등으로 추가 5조달러(약 6892조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또한 선진국은 기후재원 의무 공여국을 확대하고 재원에 민간투자도 포함하자고 주장하지만, 개도국은 선진국의 공여 의무를 강조하고 공공재원을 중심으로 기후재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COP28에서 출범한 '손실과 피해 기금'이 기후재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