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오는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되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을 앞두고 총회에 상정할 의제를 정하고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2주간의 예비 회담이 13일(현지시각) 종료됐다. 이번 예비 회담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기후금융 재원 마련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주요 외신은 평가했다.

UN 소속 학술전문기관 유엔대학교(UNU)에 따르면 이번 예비 회담은 COP29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회담에선 COP29를 위한 기술적 작업과 전문위원회 회의, 주요 토론 및 의제 설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르면 이번 회담의 주요 쟁점으로 대표단은 ‘기후 금융에 관한 새로운 집단 정량 목표(NCQG)’의 구조와 기후금융 조달 향상, 관련 정보 공개의 투명성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NCQG(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on climate finance)는 기후금융에 관한 새로운 글로벌 목표로, 최소 1000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마련한다는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이번 COP29에서 의제로 채택될 예정이다.

그러나 유로뉴스, 블룸버그 등 외신은 이번 예비회담에서 NCQG를 두고 국가간 기금의 규모와 형태, 중국과 산유국의 공여국 포함 여부, 기금 조달 우선순위 등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등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COP29서 결과 내려면 “매우 가파른 산 올라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저소득 및 기후위기에 취약한 국가들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은 기상 이변에 대비하고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최소 조 단위의 기후금융 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마셜제도의 기후특사 티나 스테지(Tina Stege)는 블룸버그에 “수조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국제 금융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컨설팅펌 맥킨지&컴퍼니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개발도상국의 기후금융 방정식’ 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제외한 개발도상국들이 파리협정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 상승 1.5도' 제한을 지키면서 탈탄소화와 녹색성장을 이루려면 2030년까지 연간 2조달러(약 2760조원)의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기준 개발도상국들엔 이 규모의 20%에 불과한 4500억달러(약 621조원)만이 투입됐다. 

기후금융의 규모와 더불어 공여국과 수혜국에 대한 입장차도 좁혀지지 않았다. 유로뉴스의 지난 12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노르웨이 등의 국가들은 공여국의 범위를 확대해 특히 중국과 일부 산유국 등 탄소배출량이 많고 경제적 규모가 큰 국가들이 공여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은 누적 배출량에 따라 선진국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기금 수혜 대상 범위에 있어서도 미국 등의 선진국들은 기금이 최빈 개발도상국과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섬나라 개발도상국들에 우선 제공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개발도상국들은 차등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이먼 스티엘(Simon Stiell) UNFCCC 사무총장은 회담 폐막 연설을 통해 “바쿠(COP29)에서 야심찬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매우 가파른 산을 오르게 되었다”고 말했다. 

"미∙EU 관세 부과로 중국 협력 불확실"

블룸버그는 “이번 COP29는 그다지 이상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개최된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경제대국들의 대립 구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COP29의 개막 시점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로, 협상가들은 이미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이 최근 미국과 EU로부터 잇따라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등 친환경 기술에 대한 관세 부과와 불공정 보조금 조사 등 무역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의 의지를 얼마나 보일지도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한편, 국제 탄소시장 개설을 위한 파리협약 6조의 기술지침에 대해선 지난 COP28에서 불발된 제6.2조와 제6.4조에 대한 기술적 작업을 진전시키기 위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COP29을 앞두고 워크숍을 열기로 합의했다. 

파리협약은 9개 분야 17개 세부이행규칙(rulebook)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온실가스 감축과 감축목표(주로 NDC) 달성을 위해 국가 간 자발적 협력이 이루어지는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 개설에 관한 제6조의 2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협력적 접근법'에 관한 규칙이고 4항은 온실가스 감축 메카니즘(국제 탄소시장)에 관한 규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