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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민간부문 석탄산업 투자 금지 추진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4.06.10 11:17
  • 수정 2024.06.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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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 프랑스ㆍ미국ㆍ영국ㆍ캐나다ㆍ유럽연합(EU) 등 지지
세계 3위 석탄수입국 일본 가장 크게 반발...구속력 없지만 국제기준 기대

 

이미지=OECD 홈페이지
이미지=OECD 홈페이지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오는 11월로 예정된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리기 전에 민간부문의 석탄 산업 투자를 금지하는 조치를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로이터통신이 7일 보도했다.

이 계획안이 승인된다면 다자협력기구가 석탄 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차단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석탄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때 석유나 가스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꼽힌다.

보도에 따르면 계획안은 계획 단계에 있는 석탄 사업과 기존 석탄 사업, 석탄 관련 인프라 건설에 나서는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획안은 또한 금융기관이 석탄 화력발전소 투자 철회보다 조기 폐쇄를 지원하도록 하고 석탄 발전소를 조기 폐쇄할 경우 같은 발전량의 청정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38개 OECD 회원국들은 이 계획안에 대한 피드백을 준비하고 있다. OECD는 11월 아제르바이젠에서 열리는 COP29 개막 이전에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구속력 없으나, 국제 기준 역할 기대

OECD의 석탄 투자 금지 조치는 구속력이 없다. OECD는 이 정책이 기업의 이사회나 주주들에게 국제적인 환경 기준으로 통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OECD가 마련한 아동노동 금지 정책 역시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법이 없는 나라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노동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프랑스와 미국,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이 이 제안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3위 석탄 수입국인 일본은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은 에너지 수요의 4분의 1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OECD가 추진하는 석탄 투자 금지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로이터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일부 소식통은 이 제안이 회원국의 원활한 합의를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중단하거나, 화력발전소에 대한 자금 제공만을 중단하는 정도로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오는 13~15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소식통들은 G7 정상회의 논의 결과가 OECD가 추진하는 민간 석탄 투자 금지 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G7을 포함한 주요국은 공공 기금이 석탄 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석탄 산업에 대한 자금 제공은 대부분 민간 금융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민간 금융기관 중 석탄 산업에 대한 자금 제공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한 기관은 4분의 1에 불과하다. 현재 전 세계 석탄 발전량은 2000GW 이상이다. 현재 건설 중인 석탄 발전소의 발전량도 500GW에 달한다. 신규 발전소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건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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