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할 때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공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석유화학 제품 생산 감소 추세를 예상하지 못해 2030년 NDC에서 제시한 석유화학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를 지나치게 높게 잡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산업부문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을 종전의 2억2260만톤에서 2억3070만톤으로 늘려 잡았다. 정유사의 석유화학 사업 진출 등으로 석유화학 제품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려 전망한 것이다. 

사단법인 넥스트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5일 주최한 ‘민‧관이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2035 NDC의 의미와 추진 방향’ 심포지엄에서 넥스트의 김수강 연구원은 중국이 석유화학제품 생산을 늘리는 가운데,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생산 규제가 강화하는 추세여서 “석유화학산업의 기초유분(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생산량은 계속 감소할 전망”이라며 “지난해에도 기초유분 생산량이 2140만톤에 이를 것이라는 산업연구원의 예상과 달리 실제 생산량은 1760만톤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표) 국내 에틸렌 생산능력 및 가동률 변화

김 연구원은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2030년과 2035년 석유화학 부문의 탄소 배출량은 2018년 대비 각각 410만톤과 540만톤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더해 원료 및 연료 대체와 전기가열분해로 도입 등 신기술 도입으로 2030년 330만톤, 2035년 530만톤을 추가로 감축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렇게 되면 2018년 대비 석유화학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 20.4%, 2035년에는 22.8% 감축이 가능하다고 그는 전망했다.

석유화학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과 다른 전망이다. 정부는 ‘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2030년 석유화학 부문 배출량이 2018년보다 16.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표) 석유화학 부문 탄소배출량 추정

김 연구원은 석유화학 부문의 전환전략이 필요하다며 “기초유분 대신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2차전지 등 신사업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한국 석유화학은 원가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탄소집약도를 낮춰야 경쟁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30~’35년 석탄발전소 집중적으로 폐지해야”

전력부문의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2030년~2035년 중 석탄발전소를 집중적으로 폐지해야 하고 조기 폐지를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35년 NDC를 통해 석탄발전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용현 넥스트 부대표는 “2035년 이후에는 재생에너지 증가로 석탄 발전 이용률은 50% 미만으로 떨어지고 특히 탄소예산을 고려하면 이용률이 0에 수렴해 경제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경제성이 저하되면 “최대 25조9000억원의 촤조비용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지를 유도할 수 있는 보상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제한 4명의 전문가들은 정부가 2035년 NDC를 수립할 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애나 파란클라이밋 대표는 주요국의 2035년 NDC 수립 동향을 소개하며 “영국은 1990년 대비 78%로 검토중이며 독일은 2040년까지 88% 줄일 계획”이라며 NDC가 이들 나라의 산업과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후경제’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파리기후협약 당사국은 5년 주기로 NDC를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까지 2035년 NDC를 수립해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